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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이 적잖이 당황했나 보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개헌 기본입장과 개헌 로드맵을 밝힌데 대해 민주당이 횡설수설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뜬금없이 대통령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바꿔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 21일이든 26일이든 다 좋은데 그래도 왜 굳이 26일인지 이것 정도는 밝혀야줘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예의라 본다.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대통령 개헌발의에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셋 셀 때까지 안하면 던진다고 엄포를 놨다가 넷 다섯을 세는 것은 모양 빠지는 일뿐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 일뿐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지방선거 동시투표에만 매몰되어 당초에는 투표비용 아깝다고 하다가 이제는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 오만가지 이유를 다 끌어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개헌을 정치적으로 정략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개헌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요청에 맞장구치면서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개헌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 불장난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해외순방 출발일 하루 전인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야당 핑계를 대면서 순방 이후로 발의시점을 늦춘다고 한다. 개헌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에 따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적 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방선거 동시투표 일정에만 대통령 일정에 따라 발의시점을 앞뒤로 왔다갔다 옮길 수 있다는 청와대 발상은 관제개헌 여부를 떠나 이 정권이 개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지방선거만 바라보면서 순리에 맞지 않은 일정을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군적군 가릴 것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개헌시기를 지방선거와 별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어 놓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향해 개헌을 선거제도개편과 맞바꾸려고 한다면서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라고 했다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대통령께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국민 쇼통’이다. 이 ‘대국민 쇼통’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고 하는 이 암담한 개헌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개헌안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지난주 목동지역 노후아파트를 둘러봤다. 정부가 오로지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 연한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수급이나 거래에 관련된 시장정책을 써야지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안전문제까지 볼모로 잡으면서 규제에 나설 일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기만 하면 아무리 낡고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군말 없이 그냥 꾹 참고 살라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정책적 전횡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께서 국민들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것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관료들은 다들 깨끗하고 좋은 새 아파트에만 살아서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서라도 국민들 심정을 잘 헤아려주기 바란다. 강남집값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떠나보내고 강남집값 못잡은 분풀이를 왜 다른 곳에서 풀려하는가. 베트남으로 두바이로 해외 순방만 가려하지 말고 재건축 단지, 노후아파트 순방도 해주길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2013년 도입된 재건축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연한 이 연한 단축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공간에 삶의 질이 최우선한다는 것,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갖고자하는 그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규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미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3월 8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관세 폭탄’ 발효일이 오늘을 포함해 어느덧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향후 3년간 약 7조원의 생산손실은 물론, 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은 안보 이슈와 엮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무역에서도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한 국경지역에 우리 군인 3만2천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미FTA 개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에 대해 바로 다음날 미 백악관이 논평을 내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미 정상회담 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의제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국발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칠 파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신중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으로는 소위 주사파 세력이 주장해왔듯, 문재인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기도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지나치게 경도될 경우, 미국 내에서 주일미군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은 이를 이용해 정상국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한 치의 균열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미국이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면서 국익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홍문표 사무총장>
한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가 한꺼번에 망가지고 부서지는 미투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변절되고 도리어 당한 그 여성들이 매도를 당하는 현실을 일부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파서 한 말씀드린다. 미투 사건은 여성의 성을 노리개로 보고 한 아주 상식 없는 자들의 행동이었다.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었다고 본다.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로는 부르짖고 뒤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그자들 의 이중적인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도리어 여기에 당한 여성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 SNS와 인터넷 글을 많이 보고 있다. 과연 이 나라의 소위 잘못된 것을 바로 잡 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도리어 잘한 것으로 매도하는 패거리 소위 꾼들을 과연 우리는 이 사 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말로 지적하지만 이들의 패거리 몇만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과연 이들이 국정까지 개입해서 행동을 한다면 이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 의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와 불안한 생각을 갖는다. 어제 저는 지역에 잠시 들러서 예식장을 갔다가 이장님들 5-6명을 만났는데 그 순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뭐 하고 있느냐. 사회정의를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 그냥 두느냐’라며 인터넷 에 난 기사를 밥상 앞에서 흔들면서,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여 성이 나쁜여성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의를 위한 정당이 냐, 나라가 이렇게 좀 먹고 있고 그리고 정의가 부서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무엇이 하는 것이냐’라고 그 수백명 있는 곳에서 질타를 할 때 저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유한국당 잘못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난 우를 범한 이들의 뒷배경에 패거리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자유한 국당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라는 질책을 듣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성의 패륜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행위는 즉 각 중단되어야 하고 소속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즉각 조치를 하고 본인들은 국민 앞에 사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나마 보여 주는 일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청년일자리 추경관련 한 말씀 드린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 내지는 4년 동안 소득을 지원하고 소득세를 면제하고 주거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간 약 1천만 원을 지 원하기로 하고 결국 이를 위해서 추경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년들이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 만으로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한심하지만 국가채무가 올해만 41조원 늘어 연말에는 708조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국민 1인당 나 라 빚이 이미 1300만원을 넘었는데 청년 실업률을 낮추겠다며 뿌리는 혈세가 결국 누가 떠안 아야 하는 빚인지 생각을 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의 작년 집행률은 55%에 불과했지만, 올해 이보다 214.4%나 들어난 2,229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또 추경으로 밀어 넣겠 다고 한다.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데도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패한 정책에 왜 혈세를 퍼 부으려고 하는지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청년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 음이다. 과거 선거 때 재미 본 무상시리즈의 추억을 못 버린 선거용 추경이라는 말 외에는 달 리 표현할 말이 없다. 특히 이번 일자리 대책은 3년 단기 처방으로 일단 임기 동안 선심으로 버티고 그 이후의 일은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처방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 다. 정부는 졸속대책으로 나라 곳간만 축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 규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반 시장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구조만이 답이 다.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먹거리 발굴에 정부는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충청도 현장에서는 마치 폭로자가 잘못을 한 것 마냥 지 역사회에 호도된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투는 사회적 대변혁의 물결로서 국 회가 제도적 시스템 장치로서 폭로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을 때까지 뒷 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성폭력근절대책특위를 GM국정조사와 함께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 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미투와 관련된 이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저희 자유한 국당 성폭력대책근절특위가 앞으로 현장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케어하는 역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오늘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된다. 성폭력, 성희롱 근절대책을 주제로 지금 들불 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질의, 응답이 진 행될 예정이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이를 뿌리 뽑기 위 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의하고 답을 얻어내겠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 소속 의 원님들이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미투운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미투 대책법은 피해자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번 첫 번째 법안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3배까지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이다. 이로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 법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 률안이다. 이는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 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내 용이다. 현재 20년, 30년 등 공소시효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번기회에 성폭력 범 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법안은 아동,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제주도의 게 스트하우스 관리자가 투숙객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성범죄 전 력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양, 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 제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뿐만 아니라 나 홀로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안에 휴 양, 펜션업을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서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제출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명 탁현민 방 지법이다. 또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에 만연해 있는 각종 성범죄근절을 위한 다양 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해 나가겠다. 당 의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 부탁드린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지난 1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이 위헌소지가 있다 고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다. 그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대 합동임용식에서 수사권 조정 을 다시 언급했다. 검찰 총장과 청와대간에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그리고 이틀 뒤, 강 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반부패 부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것은 강원랜드 수사에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관여했을 의혹이, 가 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총장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 7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 수석에 대한 금품수수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 보고 없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착수 했고, 11월 20일 전병헌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소환했다. 그러자 그 날 조국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마무 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갔다. 또 12월 5일 문무일 총장이 연내적폐청산을 마무리하겠다 고 하자 다음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적폐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언 급한 말이 있었다. 이 세 번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이 청와대 말을 안 들으면 압수수색 으로, 공수처 도입과 같은 제도로, 언론을 통한 공세 등으로 검찰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재 인 정권에서 검찰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총장이 아니고 누가 지휘를 하는지 저희들은 의문스 럽다.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수사는 검찰 총장에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서면으로 하든가, 일반적인 지휘만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 현재 강원랜드 비리수사 는 특정한 수사를 하라고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상태다. 검찰과 청와대 간의 엇 박자가 점입가경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청와대가 수사하는 주체로 보여진다.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이 권양숙 여사와 가족 등 640만불 부정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장 들어간지 벌써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수사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 명 성남시장의 네이버를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 기업들로부터 협찬기부를 통해서 희망살림에 본연의 사업에 그 협찬기부금이 쓰이지 않고 성남FC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고 발제기한 부분도 역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이틀 전에는 울산 김기현 시장이 자 유한국당 6.13 광역단체장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 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야당탄압은 6.13선거를 제 대로 치러낼 수가 없는 그런 공포감에 많은 후보들도 흔히 말하는 내사다, 뒷조사다 해서 유 력 후보들이 아예 출마자체를 포기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관제개헌안을 6.13선거에 덧붙여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심각하게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 3. 19.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