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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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 소확행 시대 맞아 행복 공동구매 제안 -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방심위원장이 지시한 ‘셀프민원’,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언론 길들이기가 자행됐었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의 노골적인 부실·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안철수 인재영입 1호, 인천송도68공구특혜비리 의혹 알린 정대유씨 - 바른미래당
▫ [논평]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 바른미래당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바른미래당
▫ 피해자 보호 위한 직장 내 미투 방지법 발의 - 강병원 국회의원
▫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지원법 발의 - 손금주 국회의원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유해성 입증 못해 - 신창현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 결성, 자중자애하라. - 민주평화당
▫ YTN 출발 새아침 인터뷰, 공은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와 - 심상정 국회의원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조찬토론회 개최 - 이완영 국회의원
▫ 석유공사법 상임위 통과 - 어기구 국회의원
▫ 농업용면세유 등 5년연장골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홍문표 국회의원
▫ 8차 남북교류 분야 공약 발표 - 양승조 국회의원
▫ ‘중소기업기본법’ 상임위 통과 - 어기구 국회의원
▫ 2층 버스 국비지원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남한 예술단의 성공적 평양 공연을 기대한다 - 민주평화당
▫ 기초광역의원 선거구획정 야합 규탄대회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각계 의견 반영 입양특례법 개정안 보완 중 - 남인순 국회의원
▫ 송파구민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 남인순 국회의원
▫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교감 의혹제기 - 노회찬 국회의원
▫ 선거비용 반환 안한 당선무효자 100명 넘어 - 신창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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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원전 수주 운전대’ 잡아야 - 정운천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국민활력특위) 총괄위원장 임명 - 정운천 국회의원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 서희건설 허위 광고 피해 대책 세워라 - 최경환 국회의원
▫ [논평] 정부의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정미 국회의원
▫ [논평] 청와대의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관련 - 민주평화당
▫ ‘간선도로 민자→재정사업 국토부’, 공공성 내세워 민자 발목잡아 - 김현아 국회의원
▫ [논평]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개헌 특강 강사인가 - 민주평화당
▫ [논평] MB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라. - 민주평화당
▫ 6.13 지방선거 대비,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당협 공명선거 서약식 개최 - 이완영 국회의원
▫ 성범죄 성립요건 ‘국제기준’에 맞춘 형법 개정안 발의 - 강창일 국회의원
▫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해야 - 서영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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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 한미연합훈련 기간 축소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익 앞에서 데칼코마니' - 정의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주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9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과의 개헌을 요청 드린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말로는 개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검찰총장의 30년 만의 사과, 국민주권의 참뜻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가해자들은 죄 값을 치러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빌미로 사법개혁 논의 막아서면 안 된다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 한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 더불어민주당
▫ 「국회도서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의 포괄적 업무 협약식」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에르씬 에르친 주한터키대사 예방 받아 - 정세균 국회의장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불참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비수를 꽂아도 되는 것입니까.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헌법을 마감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꽉 막힌 정국의 타개책으로 분권·협치의 개헌이 필요하다.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우리당은 홍준표 대통령에 문재인 총리라도 수용할 수 있다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대한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 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개헌 살라미 1편-전문의 문제: 역시 제왕적 대통령 논의는 없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 김정은에 알아서 기는 것인가?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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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金基善)

【정치】	(2018.09.05. 20:40) █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할 경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디어가 곧 재산인 스타트업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동안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디어 역시 기업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임에도 현행법에서 아이디어를 타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기선 의원은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의 상임위 통과 의미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타인의 성명, 상호, 표지,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김기선(金基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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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