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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공동대표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의 개회를 선언한다.
지금 청와대 극단이 펼치는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해주길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를 한다. 어차피 개헌은 국회에서 의석 2/3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국회와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안의 취지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시리즈로 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절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야 대표들이라도 사전에 만나서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하면서 협조를 구해야했다. 이런 절차도 없었다.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에 의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번 개헌이 제도적·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87년 개헌체제’를 대통령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고 개헌을 선언하고, 개헌안을 만들어 ‘시리즈 홍보’를 하는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교훈을 도대체 얻었는지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의 거만이고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선심성으로 각계의 입장을 배려하는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어차피 개헌되지도 않을 텐데 6월 지방선거에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에서 이루어진 발상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헌안 만들어도 여야의 합의에 의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사태가 올 경우 국력이 낭비되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모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이 거의 하나가 되고,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숨죽여가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불쑥 던진 개헌안 때문에 국민이 다시 달라지고 쪼개지고 있는 사회혼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와 같은 개헌 숙원은 우리 국회와 정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중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정치권은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야 대표들의 모임을 제안한다. 그동안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이번에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개헌안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개헌안의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까지 포함해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금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계획이 발표됐다. 합동군사훈련은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방어훈련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번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훈련의 규모·기간·병력·전략자산 배치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연습의 목표와 성과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한·미 군사당국의 자율적·독자적·전략적 차원의 결정으로 평가를 한다. 그렇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일단 북핵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대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UN 제재라는 압박을 계속하면서 북한이 먼저 제안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은 비핵화와 대화테이블에 앉을 북한에게도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유도하는 것은 자제하고, 대승적 차원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 하에서 결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계획 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도하게 왈가왈부하는 건 남·북, 북·미 정상회 담의 성공, 훈련의 성과, 한·미 군사동맹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다 는 생각을 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안보를 위한 훈련, 한반도 의 강인한 평화로 가는 길이 되도록 여·야·정 모두가 갈등의 불씨가 아닌 희망의 불씨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거의 좌절·폐지됐다. 어제 서울시 의회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모두 다 2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4인 선거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인천·경기·수도권 등 전 지역은 4 인 선거구 전멸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득권세력 대 미래·개혁세력의 대결 그리고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세력의 지방권력 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저희 당은 규정한다. 거대 양당은 ‘탐욕 카르텔의 정점’으로서 독과점을 해서 지역토호세력과 결탁을 하고 온갖 특권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 그리고 자유로 운 경쟁원리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세력들이다. 뒷걸음치는 구태세력, 당장 할 수 없는 개혁을 저버리는 기득권세력을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 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른미래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이루어내겠 다. 선거연령을 인하하고, 헌법 불합치 된 선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에 전력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신인을 중용 해서 미래세력의 참정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 김동철 원내대표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도,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개헌을 끝내 밀어붙 이고 있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개헌안 발의는 국회 동의를 받기 힘 들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그래서 대단히 소모적이고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신, 시급한 민생과 개혁입법을 처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GM국정조사․특별감찰관․방송법 개정 등 ‘1+3 현안’을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단위에서 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주도의 국민개헌안을 마련해야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권한분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대화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헌을 중심으로 개헌내용에 대해 ‘국회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세부내용 등은 이미 나와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총리선출 방식을 포함해 제왕적 대통 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어디에, 어느 수준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다.
지금은 국회주도의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끝장토론 을 해서라도 반드시 국회 합의 개헌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국회가 국민 의 염원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왕 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가감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 면서,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GM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 1/4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GM사 태가 이 지경이 된 연유가 무엇인지, 이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 동 안 정부와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다시는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GM 국정조사는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요 ▴이를 통해 정부의 GM실사와 대책도 힘을 받고 GM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해 낼 수도 있으며 ▴피해대책 마련과 초토화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1년 6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한 권력, 무오류의 권력이 있는가. 스스 로 도덕적이라는 자신감, ‘우리 권력은 선하다’는 착각 속에서 부정 과 비리는 태동하게 돼 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문재인 대통 령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한 ‘방 부제’와도 같다.
넷째,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지켜져야 할 공동체적 가치이다. 야당시절에는 방송의 중립성을 제도화하자고 하고, 집권 후에는 방송의 중립성은 거추장스럽다는 이런 ‘내로남불’식 인식에서, 대한민국 30여년 방송의 역사가 뒤틀려왔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1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여 전히 살아있다. 국회주도의 개헌 단일안과 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각성과 자유한 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한 가지 더 추경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정부가 내달 초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포장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 리는 국민혈세가 아닌 민간에서 창출돼야 한다. 혈세를 들여 3년짜리 임시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매출향상이 되 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관광, 문화, 마케팅 등 청년들이 주로 희 망하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종 및 내수시장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해 GDP를 보면 민간소비 비중은 47.8%에 불과하 다. 반면에 경제선진국 독일은 72.7%, 미국은 69.5%, 일본은 55.5%이다. 민간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내수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 덩달아 서비스산업 기반도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 에서 투자와 공장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중 하나이다. OECD에 따르면 2010년부터 7년간 국내 7대 대기업이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 수는 단 2만 명(8.5%)이 증가 한 반면, 해외에서 채용한 직원은 15만 명(80.5%)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용한 인원이 무려 300만 명을 넘어, 국내 청년실업자 수의 6배에 달한다는 한 민간연구원 보고 서도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최근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 수가 미 국은 1,200개, 일본은 1,000개가 넘으며, 강력한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 성공한 마크롱의 프랑스는 해외 유수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선진국들은 규제 문턱을 낮춰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튼튼한 내수시장과 국내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을 가져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수시장을 살리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 법> 처리는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일자리 정부’라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에는 정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한다. 도대체 구조개혁은 언 제 시작하고, 경제는 언제 살릴 것인가.
문재인정부가, 이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감은 채 국민혈세 만 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요 임시방편의 대증요법일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책의 패 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지난달 13일이다. 통합전당대회를 벅찬 마음으로 지켜보며 당을 떠난 지 5주 만에 당에 돌아왔다. 그간 우리가 왜 그토록 통합을 위해서 애 를 썼던 것인지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지도부와 중진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몇 주 당을 떠나있었지만 정말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했다. 초청 을 받고 오랫동안 미루어뒀던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도, 지방을 다니 면서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을 만나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 합과정,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이룬 통합의 명분과 가치를 당당히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그 통합의 정신에 어울 리는 정치적 동지를 발굴해 앞에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6·13 지방선 거-국회의원 재보선에 내세울 좋은 후보를 찾는 만큼 기득권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은 환호할 것이다. 우리가 국정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참신한 지방정부를 구축할 때, 바른 미래당은 집권가능한 대안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다. 6·13 선거의 승 리로 우리가 ‘대표 야당’이 될 때, 아직도 부패정권 10년의 몽환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어제 인재영입위원회 1호 영입인사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개발특혜의 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차장을 우리 당에 입당시켰 다. 지난 6번의 임기, 23년 간 지방자치의 시간 동안 지방정부가 얼마 나 부패했는지 국민께 낱낱이 고해줄 분을 우리 당에 모셨다.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공생하며 벌여온 ‘부패 네트워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깨뜨려야할 것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릴 것이다.
좋은 인재들·보석 같은 인물들이 우리당에 오고 있다. 이런 묶음과 저런 조합으로 하나씩 선보일 것이다. 그 분들의 입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가 우리의 삶, 우리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깨끗하고 유 능한 인재를 발굴해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유능함은 기본이고 모든 면에서 깨끗한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앞세우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한 것이다.
특히 사회변혁운동으로 펼쳐지는 미투운동의 기준도 통과할 수 있는 후보만이 우리 바른미래당에 추천을 받게 될 것임을 공약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싸우는 듯 공생해온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후보들과 는 차원이 다른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밝 히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얼굴로 앞장설 후보들을 발굴하 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정병국 중진의원
어제 문재인표 개헌안이 발표됐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먼저 자성한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막 장 드라마 쪽 대본도 아니고, 1편 반응보고, 2편, 3편 내보내겠다고 하 는 청와대의 쇼통이 국가적 거사인 개헌까지 개헌쇼로 만들고 있다.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문재인표 개헌안은 국회가 그동안 개헌특위에서 논의됐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3일간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헌 논의에 대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고, 지방선거의 이슈로 삼겠다는 청와대의 선거 술책에 불과하다.
1년 전 촛불을 든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한 개헌의 핵심은 역대 모든 대통령을 불행한 대통령으로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다. 즉 권 력구조의 개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표 개헌은 권력 구조의 개편이 아 닌 권력구조의 강화를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될 것이다. 이 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 다.
갈비집에 갔으면 갈비를 내와야지 밑반찬이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 다.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문했지, 권력구조 강화를 위한 개헌쇼를 주문하지 않았다. 지금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대해서 ‘선거적 정략이다’ 이 렇게 이야기를 하나, 저는 개헌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다고 본다. 이 렇게 얘기하는 것도 선거 전략적 접근이고, 문재인표식 개헌안을 청와 대가 내는 것도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 지금 시간 을 연장해서 10월 달에 가서 몇 개월을 더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 문 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충분히 논의됐다. 이제 합의를 보 면 된다.
이제 저는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1인당 평균 1,045만원씩 한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15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문화일보 설문조사를 보면 구직 자 75.7%가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입사할 의향이 있냐 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것만 보면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끝나도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 계속 다닐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6.8% 에 그쳤다. 현금지원이 중단되면 경력도 쌓였고, 돈도 받았으니 복지 좋고, 급여가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이직하겠다는 청년들의 입 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이 정도라고 하면 시작도하기 전에 실패한 정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급여의 차이를 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유 지지원금의 지난해 집행금을 보면 그 결과가 뻔하게 드러나 보인다. 45.8%, 60.9%밖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이다. 벌 생각은 안하고 쓸 생각만 하면서 땜질식 정책은 내 임기 끝 나면 그만이라고 하는 먹튀정권의 무책임한 전형적인 행태다. 청년 일 자리 문제의 핵심은 급여와 복지, 근로환경과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문제와 교육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가 함께 풀어져야 해결될 문제다.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국민 혈세만 뿌려대는 먹튀 정책이 아니라, 기업활력과 혁신을 북돋아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규제개혁과 교육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교육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길 바란다.
▣ 이찬열 중진의원
수원시장 출신 이찬열이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우리 당의 요 청을 이렇게 수락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 씀 드린다. 지금 우리당은 이것저것 앞뒤 좌우를 볼 겨를이 없다. 지방 선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우리 당의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도 있을 거라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번 선거에서의 승부처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라고 생 각한다. 이 수도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우려가 현실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따라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군을 빨리 형성하고 또 후보를 하 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바람 이 불 수 있다. 우리가 모두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몸소 실천할 때 이 번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출범한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수권 바 른미래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의원실 제공)
어제 김중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방문을 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베트남전에서 있었던 한국군의 양 민학살을 공식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대량 양민학살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공공연한 비밀이다. 1968년 3월, 베트남 하미마을에서 벌 어진 학살의 경우, 희생된 135명 중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아이였다. 갓 난아이까지 무참하게 희생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누구도 양민학살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 한 적이 없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고리를 끊어주시길 바 란다. 베트남 학살문제를 외면한 채, 위안부 문제만 온전한 해결을 기 대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 김중로 최고위원(의원실 제공)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국방계획이 3월이면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끝날 것 같아서,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같아서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개혁은 항공모함이나 대형 우주선처럼 한번 방향을 잡으면 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5년이나 10년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최소 소요되는 시간이 5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이 다 실패를 해 왔습니다. 이번만은 방향을 잘 잡아서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청와대 비서 중심의 국정운영에 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개혁이 장관이 의도하는대로 전혀 가 고있지 않다고 전 느낌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국방장관이 뭔지 패싱을 당하는가 하면 무시당하고 조금 소신있는 발언을 하면 경고받고 심지 어는 특보라는 문정인 특보까지도 대들고 참 심각합니다.
어제 발표했죠? 연합훈련도 4월1일부터 한다고 하고 발표는 했습니다 만 두 정상회담 전에 다 끝낸답니다.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자산이 항공모함 포함해서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배치되든 안 되든 언론에 공개를 안한다고 까지 할 정도 로 규모도 축소되고 전략자산도 거의 안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 니다. 분명히 국방개혁이 잘못가거나 실패할 것으로 전 예상이 되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무슨 장성을 100명을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방개 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육해공 군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이 군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금 역대 정권이 개혁에 계속 실패를 해서 공론화 되어 있습니 다. 43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100조를 쏟아부어도 이것은 밑빠진 독 입니다. 이래서는 미래전에 대비도 못하고 통일 후의 위협까지도 도저 히 방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금년 개혁도 청와대에서 지 금 전문가가 없습니다. 장관이 하고자하는 의도대로 지금 갈 수가없는 구조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해서 과거 정권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분명 국가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안보라면, 국방개혁에는 어떠 한 사사로움이나 이념이나 집단의 권익이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될 것 입니다. MB정권 때 보세요, 당초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7명 감축에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또 그래요. 2030년 까지 장성 40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장성만 갖고 그래요 장성이 무엇인지. 이것이 국방 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을 구조조정하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왜 그 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민화율 70%라고 국방부 핵심 인 원들 70%를 문민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군사독재시절입니까? 아니면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은 취약한 정부의 행패입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국방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이 어떻게 될지 저는 통일 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주변위협이 다 강대국이 될텐데 지금부터 준비해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와같은 국방개혁의 실패는 과거 군사독재와 극우 이데올 로기에 대한 강한 저항과 반감을 바탕으로 장성 수 줄이기, 문민화율 70% 달성하기 위한 목표수치를 정해놓고 개혁을 해요. 국가의 어떤 조 직이든지 그 조직에는 적재적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 이 들어와서 그 직책에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민화율 70%라는 목표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어제도 국정을 운영해 가는 조직을 아시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 떻게 개헌을 민정수석이 발표합니까? 결과가 좋으면 좋다고 해도 과정 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이 주가 되 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TV에 청와대 수석보좌관들과의 회의 모습만 나옵니다. 총리와 장관은 없습니다. 그게 책임총리제고 책 임장관제 입니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전부 청와대에 있습니다. 말단 조직이 안움직이니까 화재나도 대비가 잘 안되는 겁니다. 말단 조직까 지 권한과 책임이 다 가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뭐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향후 20년, 30년 국가의 그림을 그려가고 총리와 장관이 뛰게 만들어야죠. 우리 김동철 대표께서 대표 연설 하실 때도 구석구석 다 찔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도대체 이것을 알아듣는지 무시해버리는 건지 이제는 정말 메아리 없는 외침 을 외치기도 싫습니다.
국방개혁이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정부 각성하십시오, 국방개혁 다시 들어다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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