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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관제개헌 시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3일에 걸쳐서 쪼개먹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 쇼를 벌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쇼통 잘한다. 이렇게 3일, 4일 동안이나 또 언론을,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개헌 홍보를 위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개헌 쇼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고 해서 5일간 늦추고, 늦춘 이후에는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개헌 쇼를 국민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참 추잡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개헌을 지방선거 위에 얹혀 가려는 것도 모자라서 청와대와 집권당이 개헌을 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개헌을 안하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안한다고 해야지 개헌을 갖고 장사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정권이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도 모자라서 남북 그리고 미국 3자 정상회담을 통하고, 이제 전쟁을 종전을 선언하는 그런 김칫국을 일찌감치 마시는 계속적인 정치행위는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이런 개헌 정치쇼는 즉각 거둬주시길 바란다.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중심된 야4당은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개헌안을 반드시 5월 중에는 야4당과 발의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 나가겠다. 분명한 사실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서 국회를 오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3일, 4일간을 걸쳐서 개헌장사를 하고 있는 그 속셈은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고 승자 독식의 이런 나쁜 권력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키자는데 국가권력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헌안을 오늘까지도 내지 않았다. 4년 연임의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한다. 애들도 아니고 개헌을 가지고 불장난 오래 하면 밤에 틀림없이 오줌 싸는 것 잘 알지 않는가.
또 이런 개헌 정치쇼도 모자라서 이제 6.13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작으로서 6.13선거를 뒤엎으려는 공작행위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조직까지 가담된 그런 자유한국당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한 공작정치가 시작되었다. 자유한국당은 6.13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발표한 날 울산 김기현 시장의 울산시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기현 시장을 떨어트리기 위한 공작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지금 민주당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송모 후보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이미 울산 김기현 시장과 붙을 민주당의 유력후보를 지원하는 내락이 되어있는 것 같다. 울산 경찰청장은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춤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내막을 이따가 공개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개헌의총을 통해서 틀림없이 자유한국당은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서 거듭 밝히지만 제왕적 대통령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를 타파해내려고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더욱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겠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이번 개헌의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이번 국민 개헌안에 명확히 담아내겠다. 또 이를 위해서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 된 권력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4당과 뜻을 모아내고, 이번 국민 개헌안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회 헌정특위가 지금 주 1회 논의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께서 주 2회 개헌 논의가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제 6.13선거만을 위한 곁다리 개헌 정치쇼는 즉각 멈추시고, 진정한 국민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우리 개헌의총은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에서 각 당이 개헌안이 제시되면 저희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이미 다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의원님들 설문조사와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받들어서 완전한 국민 개헌안이 될 수 있도록 의총을 통해서 계속 중심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국민들 앞에 밝혀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개헌 때문에 의총을 열고 있지만, 공약과 관련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중앙공약개발단을 만들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위 산하의 6개 혁신단을 만들었다. 민생활력혁신단, 노동복지혁신단, 교육과학미래혁신단, 국민안전혁신단, 경제정책혁신단, 외교안보혁신단이다.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신보라 의원이 맡고 있는 2030 청년특위를 추가해서 7개 혁신단을 중앙공약개발단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각 혁신단은 보통 2~3개 상임위를 묶어서 가고 있다.
공약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는 5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 1차는 17개 광역시도 현안 및 공약이다. 이미 취합해 상임위별로 분석을 끝냈다. 2차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군구 현안 및 공약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188개 지역에서만 제출 완료했고, 미제출된 곳은 38곳이 있다. 전북 10개, 전남 22개, 지금 여기는 안 올라오고 있다. 제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아마 현역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채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도 25개 중 6개가 안 올라왔다. 서울 지역 의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당이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17개 광역 뿐만 아니라 기초 226개도 가급적 1시(市)에 1개 정도는 예산이나 법안이 뒤따르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후보가 확정되면 공약을 볼 시간이 없다. 이해해주시고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제 오후 내내 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선 수도권부터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을 어제 다 끝냈고, 오늘 내일 중에 경기를 하겠으며, 기초 중에서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겠다. 맨 나중에 경상권 쪽으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3차는 전국 공통 공약이다. 내일까지 7개 공약개발혁신단에 제출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릴레이 공약 발표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4차는 후보들이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시군 의원들도 면접 보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세우고 싶은 공약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4차로 잡았다. 여기서는 여러 지역의 공약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연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인천은 대중교통비 통합 문제를 더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경기·인천·강원은 접경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해서 공동 대응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거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타당 것도 참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있는 선에서만 공약을 발표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발표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기자분들께 배포해드릴 수 있는 개략적인 내용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민심 반영 공약과 관련해 우리 당이나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진짜 민심을 듣기 위해서 국민, 해당 계층별 의견 청취를 거친 공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약 공모 전을 지금 시행 중에 있다. 예를 들면, 2030 청년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던져지는 공 약이 아닌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 장애인, 자영업자 등 계층별로, 국민 실생활 관심 분야별로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9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다. 서민과 중산층, 지역발전 공 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대선에서 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를 재공약화하고 이번에 일부 수정해서 포함시킬까 한다. 그리고 중앙공약 방향을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민과 중산층에 포인트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과 자유 시장경제에 초점을 둘 것이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공약들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생활 밀착 공약과 SOC 관련된 공약들을 만들어 나 가고자 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정부안과 현행 헌법을 비교해 어느 정도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 보고 드리겠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려있지만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돼서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지만 합의가 안됐다. 다음 주중에 본회의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가 조금 불투명하다. 3월 임시국회가 만약 다음 주에 본회의를 안 열고 그냥 지나가면 4월 10일까지 3월 국회가 열려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4월 10일 이후 에 다시 의사결정 합의를 해서 본회의라든지 일정을 잡아야 한다. 우리당하고 바른미래당은 GM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주에 국회의장께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3월 국회를 종료하고, 4월 2일부터 국회법에 따른 4월 국회를 운영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의사결정 합의가 안 되 서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다음주 중에 본회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 고,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한 법안들 처리하는 것과 GM관련 국정조사 보고 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민병두 의원 사직 건도 보고가 이루어 질 것이다. 다음 주에는 본회 의가 열릴 수 있다는 상황을 참고 해서 일정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4월 국회는 정부에서 추경을 아마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당 입장은 원내대표님 도 그렇고 추경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 인지부터 원내 지 도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심사를 한다고 원내에서 방향이 잡히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추경을 엄격하게 심사해 주셔야 한다. 이것이 정치 추경의 우려가 짙다. 그래서 선심성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 또 이미 편성된 예산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예산, 또 실효성이 우려 되는 예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 4월 국 회가 열리면 개헌안 문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선거, 민생경제 파탄 등 현안과 관 련한 대정부 질문 준비 등 각별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4월 국회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 란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오늘은 개헌의총이라 간단히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다.
우선 포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아웃링크 로 법제화 하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이버 뉴스를 보면 인링크가 75개, 예를 들어서 조선 일보, 중앙, 동아 이런 중요 인링크가 75개고, 아웃링크가 500개로 구성되어있다. 인링크는 포털 안에 들어가서 내용도 쓰고,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달수 있는 것이다. 아웃링크는 클릭 하면 바로 주소지로 넘어가는 형태다. 그렇다 보니 네이버에서 전체를 다 관장하는 것이 문제 가 있다. 광고수입이라는 문제도 네이버에서 다 하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 에서도 인링크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삼고 있다.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는 아웃링크로 운영하 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아웃링크로 운영하게 되면 포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해소 될 수 있 다. 지금까지는 왜 안 되었느냐. 여당이 상당히 반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방송협회와 신문협회와 합동작전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는 가짜뉴스 신고센터 구축이다. 여당에서는 7차에 거쳐서 500여건의 가짜뉴스 고소 고발을 이루었다. 저희들도 가짜뉴스 홈페이지에 900여건이 신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 원님들이 신고하는 것, 또 우리 모니터단에서 신고하는 것을 해서 대응팀에서 고소고발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민주당에서 고소고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실에서 인원을 차출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위의 1 번, 2번은 원내대표님의 주관 하에 별도로 구성 되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세 번째, 이번 투표율 관련해서 5회 지방선거와 6회 지방선거를 보면 젊은 층 표심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SNS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참고로 여기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우 리 의원님들 SNS관련해서 알리미를 매월 평가를 하고 통보를 해 드리고 있지만 참고로 2월 달 SNS관련 상위 10%에 주광덕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전희경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윤종 필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민경욱 의원님이 들어가 있다. 하위 10%도 있고, 미제출자도 40여명 된다는 말씀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SNS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못하더라도 SNS 담당자를 재촉해서라도 해 달라. 참여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다음은 이번에 정당 사상 최초로 지방선거 공천자에 대해서 SNS 활동지수 평가를 해서 167 명에 대해서는 A-B-C-D-E중 A급으로 이 분들은 공천에 적극적으로 반영 했다. 참고로 이것 이 앞으로 우리 총선이나 다른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서서히 친숙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는 말씀 드린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7개 SNS를 다 평가하고 있고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이 밖에 구체적인 숫자로 평가했다는 말씀 드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카드뉴스가 계속 나가 고 있다. 이 카드뉴스를 제가 열어서 시현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로 되어있는 것을 박성중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SNS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킬테니까 전부 보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지역에 깊이 파고 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 이것을 별도 교육 시키겠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 달라. 핸드폰 자유한국당 어플을 실행해 달라. 제일 위 페이지 보시면 공천자를 옆으로 넘기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중점법안이 있다. 그걸 클릭해 달라. 클릭 했으 면 이런 형태로 뜬다.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 다시 한 번 하겠다. 제일 위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중점법안을 클릭하고, 클릭하면 네모 네 개 부분이 있고, 점 찍힌 부분이 있고 검은 부 분이 있다. 네모 네 개 있는 부분을 클릭해 달라. 네 개 네모 부분을 클릭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첫 번째 국민 재산 지키는 법안을 클릭해 달라. 밑으로 계속 내려 보시면, 국민 재산 지키는 각종 법안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김정재 의원이 17년 11월 20일 발의한 법안, 11월 27일 법안이 들어있다. 그 밑으로 계속 내리다 보면 화재참사 관련 해서 쭉 내려가면 내용이 다 나오면서 윤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기타 김성원 의원이 소 방기본법 발의한 법안, 박완수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해서 전 법안들이 다 체킹되어 있다. 그 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보겠지만 30대, 40대, 50대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법안들을 하고 있는지 체킹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여러분 봐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동영상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 앞으로 잘 활용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다.
<박대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의원님들 좌석에 프린트를 한부씩 드렸는데, 어제 보도된 MBC 감사국이 파업 불참한 기자들 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이메일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저희 과방위 의원 일동 명의로 오전 10시 반에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관련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파업 불참자들의 법률 대리인이 법무법인에 넥스트로라는 곳이 있다. 그래서 어제 이와 관련 한 보도자료를 냈고,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내용을 일 부 소개를 해 드리겠다. 보도문에 있는 내용으로 MBC 배현진 전 앵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 면서 조명창고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여진이 잦아들기도 전에 MBC감사국이 최 근 들어 진행 중인 2012년과 2017년 민주노총산하 언론 노조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감사 과정 에서 기자, 아나운서 등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 이 되고 있다. 그 사례들을 적어 놨다. MBC A기자는 2012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 종료와 함께 언론 노조를 탈퇴한 이후 2013년의 업무 진행에 대한 감사국의 감사 과정에서 감사국 직원이 2013년과 2014년 당신이 누구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모두 찾았다라고 추궁했다고 밝힘. B기자는 사내 이메일 감청에 대한 아무런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국 직원 조사 도중에 2014년 3월 00일에 00 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나, 첨부파일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나, 00이 보낸 이 메일을 00년 00월 00일에 삭제한 것을 조사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내용도 우리가 모두 확인했다는 추궁과 함께 감사국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의 로그인 기록과 삭 제 및 접속기록을 제시받았다함. 같은 날 감사국의 조사를 받은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방식으 로 과거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 간에 주고받은 내용과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까지 제시 받 았다함.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여기서 노동조합은 3 노조를 이야기 한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이메일 불법 사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음. MBC노조에 따 르면 감사국은 직원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을 광범위하고 무작위하게 사 찰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업체들을 동원해 이미 오래전에 삭제된 과거 이메일과 첨부파일까지 보관하여 감사 과정에 동원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음.
특히 주된 조사대상이 전직과 현직 MBC노조 간부들에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 노조파괴공작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라는 것은 3노조를 이야기 한다.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이후, 2012 년 파업 불참자들을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 80여명을 비롯한 14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이명박 정권 과 박근혜 정권 당시에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사 특히 MBC내부에 직원들의 이메일 사찰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 년에 트로이컷 사건이 있었다. 보안프로그램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 보안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당시 MBC 언론노조 MBC본부 측에서 회사 측을 상대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 경영진을 상 대로 고소를 한 내용이 있었다. 거기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 트로이컷 문제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 형사상 내용도 들어있는데 사장을 비롯해서 부사장, 감사 임원들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다 지우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바 있다. 이 판결과 관 련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을 다섯 가지를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MBC감사국의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추악한 전모를 낱낱이 밝혀 내야한다.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그리고 책임자 전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자유한국당은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MBC 최승호 사장에 대해서 국민 앞 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넷째,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그래서 MBC와 통신 비밀 보호 등 그리고 이런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가 과방위가 있고, 법사위가 있다. 그래 서 과방위에서는 오늘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다섯째로는 현 정권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금 현 정권은 특히 관제개헌을 하면서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를 외치고 있다. 그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를 외치고 있는 정권이라면 이메일 불법 사찰의혹, 언론사의 사내 탄압으로 될 수 있고, 집단 보복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현 정권이 책임 있게 나서라는 입장 을 해서 명백한 진상규명과 의혹 처리를 해서 진정스러운 입장을 내라는 것을 다섯 가지로 정 리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2018. 3. 22.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