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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에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 수차례 특위와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서 오늘 홍준표 대표를 모시고 북핵폐기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홍준표 당 대표>
그사이에 좌파정권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남북위장평화쇼를 DJ·노무현 10년 동안 해왔다. 그 결과 DJ·노무현 10년 동안 북한에 넘겨준 달러들이 전부 핵으로 되어서 돌아와 있다. 또 다시 노무현 정권 2기가 들어와서 남북위장평화쇼를 하고 있다. 북은 3대에 걸쳐서 8번의 거짓말을 했다. 한 번 확인해보시라. 이제 9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 상대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양 남북평화쇼를 연일 계속 하고 있다. 2000년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DJ가 서울로 돌아와서 첫 일성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 말을 했다. ‘북은 핵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그 말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위장평화쇼를 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의 사기극인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최근에도 위장평화쇼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상 운운하는 그런 희극적 코메디도 하고 있다. DJ·노무현 대통령이 한 위장평화쇼에 한 번, 두 번 속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다시 속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고 똑똑하다.
모든 것이 6.13지방선거에 맞춰 위장평화쇼를 하는 것, 두 번째 정치보복쇼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헌법개정쇼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6.13 지방선거에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희대의 정치사기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장평화쇼다. 또 이틀 전부터 계속된 것이 헌법개정쇼다. 어차피 헌법은 여야 합의가 아니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헌법개정쇼를 하고 있다. 또 정치보복쇼도 똑같다. 가장 최근에 보면 울산경찰청장의 행태는 이기붕 말기에 최인규를 보는 그런 느낌이다. 이기붕 말기에 경무대에는 곽영주가 있었다. 경찰을 총지휘하는 최인규가 있었다. 지금 이 정권의 청와대에 곽영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 또 최인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당 후보에 대해서 사천시장을 예를 들면 무소속으로 있다가 워낙 사천에서 인기가 있어서 설득해서 영입하니까 영입한지 일주일만에 최근 영입했는데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8번을 했다. 양산시장도 압수수색했다. 울산시장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관련있는 것처럼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그것을 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동등한 수사권을 줘야겠다고 해서 당론으로 대선 때 정했는데 그것을 바꾸기로 했다. 도대체 소수의 검찰이 준동해도 우리가 사냥개노릇해도 힘든데 이런 엄청난 다수의 전국에 1만 4천명 경찰들이 읍면단위 동네 구석구석 수사 경찰이 포진한 이 사람들한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면 그들이 떼거지로 달려들면 끔찍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한테는 절대 영장청구권을 줘서 안된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경찰의 힘을 실어주는 조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시국에 제일 첫째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는 북핵위장쇼에 현혹이 되지 않도록 김무성 전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북핵폐기추진특위를 개최하고 앞으로 북핵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을 오늘 정리하려고 한다. 그사이 노력해주신 김무성 위원장과 특위 위원 여러분 감사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무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핵폐기를 위해서 다각적인 당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우물가에 숭늉 찾는다’는 속담이 있다. 평창올림픽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을 만나고 나서 남북정상회담을 묻는 기자에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데, 종전체제를 목표로 남북 및 3자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선거판 정도를 넘어서 지나친 낙관론이다. 앞에서 대표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시계는 6.13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길 자유한국당은 기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과 종전체제는 그다음 수순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부탁드린다. 안보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넌다고 할 정도로 신중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뜬구름에 장밋빛으로 일관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문제는 국방부마저 이런 분위기에 취해 연례적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 온 한미연합훈련을 반토막 훈련으로 끝내려 하는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명분으로 안보가 소홀해 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평화관리와 안보관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대화는 대화고 안보는 안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되새기길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당의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는 오늘 이렇게 외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큰 역할하고 계신 명망가들을 오늘 우리당에 모셨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당의 의지이고, 또 이런 의지를 모아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북한의 핵폐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2018. 3. 22.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