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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제9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태년(金太年) 박홍근(朴洪根) 우원식(禹元植) 홍익표(洪翼杓)
【정치】
(2018.09.10. 20:46) 
◈ 제9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제9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었다. 참담함이 앞선다. 그러나 대통령 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출신 두 대통령의 부정할 수 없는 범죄와 구속 수감에 정치보복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제3회 서해 수호의 날’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통해 다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호국영령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바다의 영웅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가 어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및 헌법기관 개혁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개헌발의안은 그간 우리당이 수차례 논의해 결정한 당론의 그 중심적 정신과 방향, 내용을 전면 수용한 결과여서 환영한다. 과감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는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그 핵심 목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제도 정치에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총리의 실질적 내각통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한국의 정치특성까지 감안했을 때 대통령제는 매우 당연한 선택이다. 4년 연임제 도입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중장기적 국가과제를 안정적이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 권한을 제한하며, 감사원 독립과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한 것 또한 대단히 진일보한 구상이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실질적 조치임에 분명하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과 동시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 조약체결, 비준권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국회의 권한과 역할은 대폭 강화했다.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대법원장 중심의 수직적, 위계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법관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한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 이는 행정부는 물론 모든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그 구성과 운영방식을 보다 민주화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어제 개헌안 발표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의 모범답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당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바 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도 이와 대단히 유사하다. 정부의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된 이상, 이제 야당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 개헌안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인 국민개헌을 우리 국회의 손으로 완성하는데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민개헌 저지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구제불능이라는 질책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어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역시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기 보다는 온갖 정치공세만 난무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4당이 독자적 개헌안을 5월에 발의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정의당 등의 반대로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린 ‘호헌연대’의 꿈을 아직 버리지 못한 모양이다, 더욱이 국민개헌의 성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개헌가지고 장사하는 정권” 운운한 대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망발이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을 물타기 하기 위해 뜬금없이 개헌 카드를 꺼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개헌가지고 장사하고 장난친 유일무이한 정권이다. 탄핵 이전의 일들은 깡그리 기억에서 지웠는가? 또한 3일 동안 진행된 ‘개헌안 對국민보고’를 ‘개헌쇼’로 치부한 부분은 국민개헌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의무임에도 이를 ‘쇼’라고 부른다면,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밀실에서 정치인들끼리 개헌을 하자는 말인가?
 
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고 보수의 기반을 와해시켰다”는 내용의 대국민 반성문을 공개했다. 잘하셨다. 국민개헌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이 바로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민개헌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개헌 협상에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개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나면 이제 개헌은 온전히 국회의 시간이다.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원내 5당의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통해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야당들의 주장처럼 개헌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헌논의를 촉발시키게 한다. 다시 한 번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원내 5당의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폄훼했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다시 ‘관제개헌’ 이란 가당찮은 주장을 그만 멈추고 국회가 할 숙제부터 먼저 끝내는 게 도리이자 순리이다. 31년 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 한다면, 우리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인 국민개헌을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 손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개헌열차의 시동을 함께 걸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너무나도 절박한 모습에 차마 말릴 수 없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18세가 되고도 선거권이 안 주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만 18세가 되면 결혼, 납세, 군 입대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가장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기본권의 문제이고, 지난 대선,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마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청소년들의 절박한 요구에 기성세대가 답해야할 차례이다.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비극이다. 검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구속 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자 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 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갈수록 가관이다.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홍준 표 대표를 위해 만들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을 두고, “세계를 상대로 위장평화쇼를 해서 받은 것이다.”, “사기극이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대통령 후보 까지 했었던 제1야당의 대표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벨상의 권위마저 무시한 세계적 망신거리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했던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말씀드린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본 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당을 9년씩이나 했고, 지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문제, 개헌 등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국익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대선공약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고,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이 진짜 문 제다.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약속도 안 지키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대선공약인데 경찰 협박 을 위해 국민들한테는 사과나 설명도 없이 폐기해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하니까 전부 ‘쇼’라 고 비난하고 싶겠지만, 정작 국민에게 했던 모든 약속과 말들이 ‘선거용 쇼’에 불과했던 것은 바로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었다. 이제 이런 구태정치는 제발 그만하시길 바란다. 홍준표 대표와 자 유한국당은 약속을 지키고, 낡은 색깔론 대신 새로운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혁신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어서 시장의 반응은 차분하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두 차례 한미 금리역전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발표해왔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의 이행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 금리인상 시기에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 층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한편, 금리인상에 대비해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일자리 추경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청년일자리 추경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 안 처리에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트럼프정부가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대상국에서 지정하는 문제를 잠정적 으로 유예했다. 일단 4월 말까지 시간을 벌은 것 같다. 한국과 EU를 포함해서 모두 7개 국가가 이 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해서 철강 관세유예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팀이 오랫동안 미국 측과 협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영구적 면세가 아니라는 점 에서 4월 말까지 추후 협상을 잘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산업부장관, 김현종 통상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통상팀의 노력과 수고에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끝까지 이 협상을 잘 마무리해 서 한미FTA, 그 다음에 철강제품을 포함한 여러 통상현안에 대해서 양국 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다시 문제 삼고 싶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 에서 제기됐던 ‘묻지마 색깔론’, ‘막가파식 좌파공세’는 정말 문제가 있다. 한미통상현안, 특히 철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미FTA 재조정 문제가 등장했을 때에도 마치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 ‘친 북좌파 정부라 그렇다’는 이야기가 상임위장에서도 공공연히 나왔고, 당 지도부 발언에서도 공공연 히 거론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사와 사설에서도 거론됐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트럼프정부의 통상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트럼프정부가 러스트벨트 지 역이라고 하는 자국의 제조산업 벨트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이었고, 주 대상 은 중국정부다. 이미 중국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우 엄중한 시기다. 글로벌 강대국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단순 히 양국관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경제, 특히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중국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원부자재 또는 부품 소재들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에 직 격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 이런 통상문제를 갖고 ‘색깔론’과 ‘묻지마 식 좌파공세’로 세월을 허송할 때가 아니다. 글로벌 통상구조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세계경제의 변화 흐름을 면 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가 때로는 정부를 뒷받침 하고, 정부에게 좋 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좌파공세’, ‘색 깔론 공세’ 그만하고 통상현안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개헌열차, 남북대화열차는 목표를 향해 쾌속질주 중인데, 국회민생입법열차는 지독한 병목 현상과 탈선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3월 임시회 실적이 너무 초라한데 4월 임시회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하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 견제 강화를 주문하는 것인데 정작 국회의 입법실적은 국민의 기대수 준 이하다. 4월 임시회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개헌 이후 국회의 능력과 역할을 증 명하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에게 4월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건을 전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지정법 등 민생경제법안 10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물기본법 등 정부조직관련법안 7건, 형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미투 관 련법안 2건,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 5법, 그리고 위헌해소를 위한 국민투표법 등이다.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처리를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한 법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이슈인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하고 맞춤형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심의와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의 존재이유인 입법능력과 성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일 것을 요청 드린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다. 과거 MBC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MBC의 정당한 감사를 두고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더니, 오늘 은 한국당 단독으로 과방위 회의소집을 요구했다. 배현진 아나운서 영입으로 관심을 끈 한국당이 민 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동의하지 않는 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국회를 노이즈 마케팅의 수단으로 여긴 것에 다름 아니다. MBC가 국정원이 작성한 MBC장악문건, 그리고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영방송 내부에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직무유기이고 책임방기이기 때 문이다. 게다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메일 열람을 위해 외부로펌 세 곳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와 같이 감사 대상을 철저히 한정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원 이메일을 진짜로 불법사찰했던 김재철 전 사장 당시의 일에 대해서 는 입을 닫았던 한국당이 이제는 도둑 잡는 경찰을 나무라고 있다. 불법행위에 동조한 내부자들이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를 정쟁거리 삼는 것은 제1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 오 늘의 공영방송 추락의 책임이 큰 한국당의 통렬한 각성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태년(金太年) 박홍근(朴洪根) 우원식(禹元植) 홍익표(洪翼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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