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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6일 (월)
서울시, 차량 강제 2부제 해도 초미세먼지 0.5% 감소도 힘들다. - 하태경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하태경(河泰慶)
【재해】
(2018.09.12. 10:41) 
◈ 서울시, 차량 강제 2부제 해도 초미세먼지 0.5% 감소도 힘들다. - 하태경 국회의원
- 서울에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 올 때, ‘차량 2부제’해도 초미세먼지 0.5%도 저감 힘들어
- 서울시 비영업용(승용차) ‘차량 2부제’,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대기질 개선은 미미
- ‘차량 2부제’ 실시로 영유아 등교 부모, 노약자, 출퇴근 자차 이용자 등 피해 우려
- 서울시, 중국 고농도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및 대안 마련해야
 
 
□ 하 의원, 서울시 승용차(264만대)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43톤이지만 중국발 고농도(80%) 초미세먼지, 일평균 약 98.8톤이 서울로 유입되면 ‘차량 2부제’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0.57%에 그친다고 밝혔다.[붙임1,2]
 
□ 중국발 저농도(40%) 초미세먼지 유입 날, 서울시 비영업용인 승용차(264만대)를 대상으로 강제로 ‘차량 2부제’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1.72%에 그쳐 ‘차량 2부제’ 실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붙임1,2]
 
□ 이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량이 서울시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비 최대 약 4배(80%)에 이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사전조사도 없이 서민들 일상활동 수단인 승용차에 대해 ‘차량 강제 2부제’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불편과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붙임3]
 
□ 올해 3월 25일, 역대급 중국 초미세먼지가 서울시에 유입되었는데 최대 수치는 150ug/m3을 넘었고 초미세먼지 유입이 없던 1월 23일에는 5~15ug/m3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중국 최대 영향 80%를 뛰어넘는 수치이다.[붙임4]
 
□ 하 의원,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 실시하면, 영유아, 심혈관계 질환자, 노약자 및 자차 이용자 등 다수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유해한 초미세먼지를 마셔가며 이동해야 하는 등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며 현재도 만원인 출퇴근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증으로 출입문 끼임 등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괴롭히는 ‘차량 강제 2부제’ 마이너스(-) 교통정책 추진을 멈추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교통정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자료
 
[붙임1] 서울시 ‘차량 2부제’, 중국 초미세먼지 유입 시 대기개선 효과 산출식
[붙임2] 서울시 초미세먼지 1차 및 2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붙임3] 정부, 초미세먼지 국외영향은 60~80%
[붙임4] 최근 중국 초미세먼지 있는 날과 없는 날 실측자료 (국외영향 80% 이상)
[붙임5] 중국발 (초)미세먼지 영향 있는 날과 없는 날 바람방향 비교예시
[붙임6] 서울시, 초미세먼지 1차 및 2차 배출량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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