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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6 09:00 / 본청 226호)
@ 조배숙 대표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63빌딩이 상당히 높은 빌딩인데 한 때는 63빌딩을 가까이에서 봐도 안 보일 정도다. 건강을 유의해야할 것 같다.
잠시 후, 국무회의가 대통령 발 개헌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과되지 못할 개헌안을 기어코 발의할 모양이다.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 발 개헌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있다.
개헌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할 국회가 거대 양당의 싸움으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니, 국민 앞에 부끄럽다.
개헌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자유한국당은 또 무엇을 했는가.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민주당이나,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개헌 저지선 확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다.
만일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가 날아간다면, 발의를 강행하는 대통령과 무능력한 여당, 그리고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제1야당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미세먼지가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개헌안의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공약이어서 양보할 수 없다는 대통령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을 상기시켜드린다. 미세먼지 잡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한미 FTA 협상을 마친 김현종 산업부 통산교섭본부장이 국내에 귀국해 농업과 철강을 지켰고 자동차 시장을 양보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GM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광주지역은 자동차가 핵심 산업이기에 지역경제의 타격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지역 자동차 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부품업체 등에서 더 많은 고용과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 R&D 예산확대, 지역연구원과 공동 연구 추진, 고용 세제 혜택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4인 선거구가 도입된 곳은 전체 1030곳에서 28곳에 불과하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야합한 결과이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외치는 민주당도 이런 결정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매우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정부가 오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쪽에서는 소수정당의 입을 틀어막고 진입장벽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분권과 또 소수 정당 보호가 포함되어있는 개헌안을 통과해 달라 호소한다면 어떻게 정부와 여당에 대해 신뢰가 생길 수 있겠는지 반문하고 싶다.
@ 정호준 최고위원
주말인 24일, 25일 그리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26일까지 전국의 하늘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덮인데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오늘도 심각한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쾌적한 하늘을 보는 것이 이제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될 정도이다. 오늘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하루 동안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청과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요란한 홍보를 할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3일간 시민 혈세 145억여 원을 들여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있자 슬그머니 폐지했던 전례가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등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국내에 한정되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대책만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서울시의 일회성 정책에 서울시민들은 출·퇴근길에 마스크 하나에만 의존한 채 불안한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값비싼 세금을 납부하며 생활하는 것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일부 대도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을 펼쳐 이제는 서울보다 깨끗한 공기의 질을 갖게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교훈삼아 뿌연 하늘과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 시민들은 다음 선거에만 몰두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을 위해 쾌적한 삶을 만들어주는 시장을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황주홍 정책위의장
일자리 추경에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추경이야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이 닥치는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 개시, 두 달 며칠 만에 기존 예산안의 집행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추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을 뿐더러 뭔가 잘못 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다. ‘1일 일자리 상황판’은 거의 사실상 작동이 중지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매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일일 상황판이 아니라 월별상황판이 될 정도로 대통령의 관심권에서 일자리가 멀어져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일자리가 재난이라고 언급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재난이라는 인식을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극, 이 불일치를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께서 당선된 후,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정책이었다. 그래서 일자리 위원회가 생겼다. 그 일자리 위원회 역시 사실상 별다른 활동과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의 총괄책임자가 부위원장이다. 그 부위원장 자리가 2달 째 공석인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 앞에 그 총괄지휘자를 두 달째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며 실행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하게 되어있다. 여기에는 기재부 차관과 각 부처의 비서실장들, 공공기관의 부서장들이 참석해서 일자리 관련 신속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숙의하는 자리이다. 이것이 2월 27일에 열린 뒤로는 열리지 않고 있고, 매월 1일에 하는 회의에서 3월 것이 4월로 연기되어있는 상태이다. 정부 예산이 428조 8000억인데 그걸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다.
또 예산의 집행율을 보겠다. 예산의 조기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재난이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이것이야 말고 재난적 위기감을 가지고 대체해야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의 2월 예산 집행율을 보면 18.4% 집행을 했다. 낮은 수치이다. 평균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예컨대 이명박 정부때는 조기 집행이 같은 기간 내에 20.0%까지 갔었다.
조기 집행에 대해서도 재난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에 걸맞는 실행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니 국가 정부예산은 428조이지만 거기에 이월액이 6조가 더 있다. 거기에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관리 대상 예산으로 빼놓은 것이 40조 원이다. 그러니까 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474.8조이다. 여기에서 집행되는 것이 51조이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국가의 돈이 423.8조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걸 놔두고 4조원을 세워서 그게 무슨 효과를 내겠는가?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400조를 빨리 쓸 필요성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는지, 조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의심스럽다. 일단 그 예산부터 독려하신 후, 그래도 안된다면 그 때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 개헌안이 통과될 확률이 사실상 0%이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협치를 이야기를 했다. 모든 것을 야당과 협의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을 누차에 걸쳐서 공헌했었다. 지금 야 4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대통령을 대선날 뽑아서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순간 제왕적 지위로 돌변해서 군림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헌법체계를 국가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대통령을 뽑는다면서 뽑고 나면 제왕으로 돌변하는 것일 것이다. 개헌은 그런 현실을 파괴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개헌안이 누구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3권 분립이라고 생각하는가? 입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입법권은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에 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대통령 제도이다. 예산권 역시도 대통령에게 있다. 이게 어떻게 3권 분립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제도적으로 제왕적인 대통령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수직적인 문화인가. 얼마나 권위적인가.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제왕이 되는 이 적폐를 제도적으로 혁신하자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었다. 이것을 청와대가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당에게 특단의 제안을 주어서 국회에서 협치 차원의 개헌안이 나올 수 있도록 청와대가 각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윤영일 의원
세계 경제 고래 두 마리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다. 세계 무역의 수출,수입 교역량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대에 든다. 한국에도 똑같은 고래가 두 마리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 수입 교역량의 30%대를 1, 2위를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유예조건으로 중국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반중동맹을 제안한 것이다. 중국은 역으로 반미 통상전선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고민이 있다. 양 고래의 싸움에 새우 신세인 우리나라가 안보, 통상 구분하지 아니한 총력 예고가 있다는 말이다. 국가적으로도. 시스템도, 총체적인 차원에서 관리 되어야할 것이다.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7년도 우리나라 농수산물, 농식품 수입액이 323억 달러였다. 2016년보다 9%가 늘었다. 올해 1~2월만 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 늘었다. 올해 농·식품 수입액은 3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37조 5000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7년도, 2018년도 우리나라 농업예산은 14조 5000억 원이다. 우리나라 농업예산의 2.7배, 약 3배에 가까운 농·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쌀마저 관세화가 되면서 사실상 모든 농·식품의 시장 개방이 이뤄진 상태이다. 그러나 되새겨봐야 한다. FTA의 체결 목적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싼 비교우위에 있는 외국의 농식품을 수입해서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 FTA의 체결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식품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겠다. 농·식품 수입증가율은 물량 증가율보다도 금액 증가율이 훨씬 앞서고 있다. 소비자 이익은 줄고 있다는 말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농림 축산물 수입액은 물량 기준으로는 44%로 증가했는데, 금액기준으로는 99.6%가 증가했다. 왜 그런가? 해외 수출업자들이 수출단가를 올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산 체리에 대한 FTA 직전에 24%였던 과세가 사라졌다.
FTA 체결 전에는 8달러대였다. 체결된 이후에는 9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명약관화하다. 관세 인하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더 싸게 먹을 수 있다고 정부는 홍보해왔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인 것이다. 지난 10년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증명이 되지 않는가. FTA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에 있다. FTA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없는데 농민의 피해는 계속 되고 있다.
제안한다.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등 바로 요건이 강화되어있는 세이프가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한미 FTA 과일 보호 장치도 하나도 없다. 농산물 세이프 가드에 과일류는 사과 하나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수입에 따른 그 품목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FTA 직접 지불제 발동여건 완화, 세이프 가드 완화 등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배준현 최고위원
‘돼지발정제’, ‘바퀴벌레’, ‘연탄가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까지 이렇게 막말 동계올림픽에 금메달감이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만 점점 세를 불려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아무래도 중독성 있고 매우 강한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지난 22일 김기현 울산 시장 측근 비리 중인 경찰을 향해서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한 경찰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아무 연고가 없는 개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결국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경찰 공무원 14만 6천명과 그 가족들은 크게 상처를 받고 자유한국당과 척을 지게 되었다. 동물 보호 협회, 애완협회, 애견 협회, 유기견 협회, 반려동물협회, 각종 동물 협회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척을 지게 되었다. 이번 막말 발언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강하다고 하는 울산과 영남, 전국적으로 선거결과가 흥미롭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특히 경찰 공무원과 그 가족들 동물 애호가들과 그 가족들이 막말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단호한 심판을 부탁드린다.
@ 장정숙 의원
오늘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발의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에 송부가 되고 대통령 개헌안 공고를 한다고 한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대통령께서 정치의 현실과 국회의 상황을 무시한 채 지금과 같은 밀어붙이기 식 개헌 방식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개헌은 단지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보여주는 개헌 추진 방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당 지도부와 충분한 개헌 방식에 대한 교감과 공감대 형성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자칫 개헌안이 무산될 수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바로 잡기를 희망한다. 개헌 추진이 결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 전략이 아니길 바란다.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5당 지도부와 개헌 방식과 내용을 진정성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근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울산지방경찰청을 두고 차마 재론하기 힘든 민망한 표현을 써가며 연일 경찰을 공격하고 있다. 전국의 14만 경찰들이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도를 넘는 비난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과 비리옹호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주 원내 수석부대표
현재 광주 전남의 예비후보 등록자 중에서 10명 중 4명은 전과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5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자 중 40% 가량인 1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전남지사 선거 후보와 기초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중 41.5%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예비후보자 검증을 거쳤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의 소명만 듣고 검증을 통과시키는 부실 검증 논란이 있다. 이 중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도 있지만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기·횡령 등의 전과를 가진 후보자들이 많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 민주평화당 역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다. 민주당의 부실 검증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소록도 두 천사의 노벨상 선정이 이뤄지도록 평화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이다.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84)와 마가렛 피사렉(83) 씨에 대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국내·외에서 시작되고 있다.
미라안느와 마가렛 수녀는 고국에서 간호학교 졸업한 후 각각 1962년과 1966년부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중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빈손으로 살다 2005년 11월 21일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현재는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연금도 받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절망에 빠진 한센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두 수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모든 인류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노벨평화상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면 당연히 두 분은 자격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전남을 위해 봉사해 오신 두 분의 고귀한 희생에 화답하는 의미로서, 노벨평화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평화당과 정치권이 앞장서서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 김광수 의원
군산 GM 공장 폐쇄로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24일 20년 넘게 GM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오늘 5월 희망퇴직이 확정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일에도 GM 부평공장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바가 있다. 희망퇴직은 노동자들을 출구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는 강제 퇴직이고 절망퇴직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군산공장 직원들이 25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어떻게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당한 가족 수십명이 자살 또는 병사했던 쌍용 자동차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경제의 축이 무너지면 어떠한 재앙이 닥치는지 확인되고 있다. 지금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고용재난의 쓰나미가 연달아 몰아쳐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군산은 한시가 급하다. 정부는 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고용불안해소와 지역경제 회생에 나서야할 것이다.
@ 천정배 헌정특위위원장
최고위원회 직후에 당의 헌정특위가 예정되어있다. 헌정특위에서 우리당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확정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법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제시해 놓고 있다. “선거제도를 민심에 맞는 제도,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걸친 말씀이다.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 진심과 그 내용은 좀 더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그런 태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분권형 권력구조의 채택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은 분권형 권력구조,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민주평화당의 입장으로는 적어도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정도는 되어야한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야 각 정당이 대통령이 제시한 이 방안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법과 개헌 문제를 일괄타결해야한다.
그와 관련해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쪼개기를 해서 4인 선거구로 예정 되어있던 선거구조차도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갠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과도 정반대이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가기는커녕, 그 반대로 갔다. 자유한국당과 짬짬이 해서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했다. 양두구육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선거법을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고치겠다고 말하려면, 당장 해야 될 일은 쪼개기 된 기초의원 선거구를 원상회복해야한다. 3인 내지 4인을 뽑는 선거구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못할 거 없다.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이 많은 광주 시의회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타결이 되어있다. 다시 한 번 지도부에 건의한다.
이 쪼개기 문제를 원상회복하기 전에는 우린 어떤 문제로도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선 안 된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당이 무한투쟁을 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 정인화 사무총장
오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통령의 개헌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헌을 핵심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헌안 마련의 절차와 방법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 보호조항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작년 3월 농업가치 헌법 반영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이 문제를 제기한 후, 끊임없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1100만 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이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을 포함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여야 각 정파의 계승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실패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각 정파가 한 걸음씩 양보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세금만 축내는 국회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언제 또다시 개헌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여 역사에 메이지 않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여아 각 정파의 계승적 타협을 다시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