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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제9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태년(金太年) 우원식(禹元植)
【정치】
(2018.09.14. 23:21) 
◈ 제9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제9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역대 대통령 개헌안 중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정치적 이익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 집중됐다. 또한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대통령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주었고,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나누는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둔 개헌안이다. 이는 민주당 내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론과 정신, 내용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지지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의 개념을 강화한 분권형 개헌안의 방향에 긍정적인 뜻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관제개헌, 독재개헌,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오로지 지방선거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외치는 가련한 모습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이 시작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그간 15개월 논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협상 테이블 한 번 갖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동시선거 약속 뒤집기와 정부 개헌안 딱지 붙이기에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했다.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개헌 발의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각 당이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개헌 합의안을 만들 때이다. 약속시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존중하기로 거듭 밝혔다.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 국회연설’을 하는 것도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고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이다.
 
어제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섭단체 간 개헌협상에 돌입한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쟁점사항에 대해 되도록 압축적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교섭단체 간 개헌협상인 만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면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국회 헌개특위 간사들이 포함된 2+2+2, 그리고 정의당과 민평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8인 회담으로 확대 진행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합의한 대로, 각 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년 동안 진행됐던 한미FTA 개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통상 압박 속에서 진행됐다. 더욱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까지 중첩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익은 최대한 지키면서, 동시에 한미 양국의 호혜적 이익균형까지 보장하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철강 관세도, 관련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했다.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통상 부처 관계자 여러분 모두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통상과 관련한 첫 시험무대에서 보여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통상정책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측의 집요한 압박에도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냈고, 중소기업과 환경 보호 등 주권국가의 정책 결정에 장애물로 평가받는 기존 ISD에 대해 소송 남발을 막고, 정당한 정책 권한 행사에 필요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실사구시가 돋보이는 실리적 결과도 만들어냈다.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연장, 미국의 안전기준 충족 수입차 대수 쿼터 확대 등은 자동차 수출입 구조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다. 철강 역시 영구히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일부 감축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당초 미국이 발표했던 3개의 관세안보다 국내 업계에 유리한 내용이다.
 
앞으로는 한미FTA 개정 협상의 파고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통상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는 무역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향후 이 같은 노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가중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보다 실질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산 편성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제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지난 정부의 보수적 재정운용으로 작년도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였고, 세계잉여금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1,450조원을 돌파하고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지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가재정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사람중심 예산’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자 준수사항이 될 것이다. 재정투자의 4대 핵심 과제로는, 청년일자리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 안보강화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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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태년(金太年) 우원식(禹元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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