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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3월 27일(화) 0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을 위한 정책제안 ①미세먼지해결-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 ②경제가 숨쉬는 서울-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서울형 코인 도입, ③문화가 숨쉬는 서울-서울의 대표 역사거리 조성, ④경제가 숨쉬는 서울-서민이 도심에 살아야한다라는 역세권 중심의주거정책. ⑤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서울시 만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정책, ⑥교통이 숨쉬는 서울-강북지역 SOC 투자 확대로 서울 균형발전발표에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수소전기차 로드맵과 물관리 정책을 제시하는 일곱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 공약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수소전기차 로드맵과 물관리 정책을 제시하는 일곱 번째 공약을 발표함.
대한민국 서울이 세계에서 공기 질이 가장 나쁜 도시가 되었음
네팔 카트만두, 베트남 하노이보다 더 공기가 오염된 공기 질 나쁜도시 1위를 차지해 시민 건강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남
미세먼지로 뒤덮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서울시는 새로운 리더쉽을 필요로 함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긴 6년동안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한 리더쉽에게 미세먼지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
박원순 시장이 올해 초 하늘로 날려버린 150억 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그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음.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다시한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이는 150억 마중물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임
서울시 미세먼지 현황 및 대응 문제점
서울시 미세먼지 상황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 전혀 개선되지않고 있음
서울시 미세먼지는 2002년 76㎍/m3 로 정점을 찍었지만, 김대중 정부시절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수립된 CNG버스 교체가 가속화 되면서 그 이후 대기질이 개선
CNG버스 교체가 대부분 완료되는 2010년 이후 부터는 대기질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었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줌
< 적극적 공기 정화방식 도입해야 >
미세먼지의 원인은 계절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 내 발생은 30% 수준이며 중국이 39%로 내부 원인보다 큰 영향을 미침(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효과 분석 보고서(아주대학교), 2017)
이는 단순한 운송수단의 대체, 강제 2부제와 같이 내부 요인을 단속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을 채택해야함
주행거리가 길고 공기 정화량이 많은 수소전기버스와 수소전기택시를 우선 보급하여 미세먼지 해결 효과 극대화
① 서울시 수소전기차 도입 로드맵
박영선의 향후 5년간 수소전기차 로드맵 ⇒ 2,826억 투입
2022년까지 서울시 시내버스 400대, 택시 7,000대, 승용차 1만 3,000대 수소전기차 도입 및 수소 충전소 20기 구축
온실가스는 19만 952톤을 저감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1,092톤을 저감 성인 기준 47만 9,500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정화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
이는 박원순 시장의 전기차 도입 2조원보다 월등한 효과
[수소전기차 보급시 나타나는 주요 기대효과] ① 온실가스 저감 ㅇ 수소차 1대당 연간 수소승용차(2톤), 수소택시(8톤), 수소버스(56톤) 온 실가스 저감 가능
② 대기오염물질 저감 ㅇ 수소차 1대당 연간 수소승용차(5kg), 수소택시(25kg), 수소버스(880kg)* 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가능
③ 대기환경 개선 ㅇ 수소용차차 1대당 연간 성인 6명, 수소택시는 23명, 수소버스는 60명 이 마실 수 있는 공기정화
[CNG, LPG 충전소를 활용한 서울시 수소충전소 구축방안]
② 빗물 이용 직접 분사 방식 도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물 관리 정책을 병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
서울시의 경우 1962년에는 불투수면이 7.8%였으나, 2015년에는 무려 4.9%로 증가
불투수면의 증가는 도시의 표면에 미세먼지를 머물게 하고 대류현상에 의해 지표면에 떠다니는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빗물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 필요
가라앉은 먼지를 씻어 내거나 떠오른 먼지를 잡아서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미세먼지의 대책
비가 온 후에 하늘이 맑아진 것은 빗물이 대기중의 먼지를 흡착해서 내려오고, 땅에 묻은 먼지를 씻어가던지 아니면 땅의 물기에 묻어 다시 떠오르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지금처럼 빗물을 모두 하수도로 흘러 버릴 것이 아니라 빗물을 모아 도시의 표면을 빗물로 촉촉이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공공건물이나 넓은 지붕을 가진 건물에 빗물저장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모인 빗물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열섬현상을 줄이는 등 다목적 빗물관리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현재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 복합건물(스타시티)에는 3천톤짜리 다목적 빗물저장시설이 홍수방지용, 수자원확보용, 비상용으로 각 천톤씩 만들어져 있으며 비상용으로 항상 천톤의 깨끗한 물 저장.
모아 놓은 빗물을 바람길을 이용한 직접 분사 방식으로 미세먼지 해결
비 온 뒤 하늘이 맑아짐을 느끼거나, 공사장에 물을 뿌려 먼지를 잡는 방법처럼 모아놓은 빗물을 직접 분사하는 방법
바람 매개체를 활용하여 물입자를 살포하면 광범위한 지역으로 물 입자를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음
도시 전체에 떨어지는 빗물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고층 빌딩 및 공공 기관 옥상에 빗물저장소를 설치하고 바람길에 따라 물 분사 장치 도입 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 관리 대책 마련
바람길을 통한 분사 방식으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미국 유타 주, 독일의 카셀, 스튜트가르트나 홍콩, 일본의 동경 사례가 있음.
< 서울의 목동 사례 >
바람길로 향하여 약 10분간 1,200 리터의 물을 분사했을 경우 물입자 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줌.
물 분사 설치 지점 및 소요 예산 ⇒ 47억 5천만원
한강 주변 11개 구를 집중해서 각 구당 5개소 설치 11개구 * 5개소 * 5,000만원(1개소당 설치 비용) = 27억 5천만원 도심 중앙 4개구 각 구당 10개소 설치 4개구 * 10개소 * 5,000만원(1개소당 설치 비용) = 20억
<박원순서울시장이허공에날린150억원으로할수있는다른방법들>
① 서울시가 무료대중교통으로 허공에 날린 150억원으로 수소전기차 및 인프라를 보급했다면 수소버스 20대, 수소택시 100대, 수소승용 50대, 수소충전소 4기를 구축 가능
연간 22.6톤의 배기가스 감축과 6,500명이 연간 흡입하는 공기 정화가 가능하며 공기정화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
② 150억은 도시에 가로수, 공원수 성목 5만주를 심을 수 있는 비용
낙엽 활엽수보다 측백, 주목 등의 상록수(소나무류는 꽃가루 때문에 배 제) 위주의 식재, 잎 뒤에 털이 많고 겨울에도 낙엽이 완전히 지지 않 는 백철쭉 등의 수고를 높게 관리하여 지층부 필터 역할
* R10 수목 목대가 10만원 / 작업, 운임 및 식재비 20만원, 도합 30만원 기준
③ 150억은 서울 주요 도심 도로에 스프링클러 7만 5천개 설치할 수 있는 비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로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활용 도로에 직접 물 분사 도심 도로 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시 375km 가설 가능
* 스프링쿨러 7만 5천개 설치시 150억 소요 / 1개당 20만원 기준
2018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