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 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 - 유성엽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유성엽(柳成葉)
【재해】
(2018.09.15. 00:32)  █
◈ 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 - 유성엽 국회의원
- 전국 학교 5곳 중 4곳은 공기정화시설 없어
-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지부진
- 유성엽 위원장, “미세먼지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조기집행”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7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9월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국발 초미세먼지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유 위원장의 지적대로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공기 정화 설비 설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율(학급수 기준)은 20.47%에 불과하다. 즉 학교 5곳 중 4곳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추경을 통해 177억을 투입, 637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학교에는 공기정화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 학교 종류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2.55%로 그나마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에도 못 미치는 1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 또한,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9개교를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도 현재까지 전체의 36.9%인 362개교만이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2019년까지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나머지 3분의 2가량의 학교에 대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면역력이 부족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체육 수업을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공기정화 시설조차 없어 창문을 열기는커녕 심지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또한“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늦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조기 집행하여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유성엽(柳成葉)
【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인재근 국회의원
• 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 - 유성엽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입장문 - 민주평화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재해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