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채무 845조, 이게 나라냐 - 바른미래당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원전 내불남로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강원도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데이트 폭력은 그냥 폭력일 뿐 - 바른미래당
▫ [논평] 문재인 정부, 헌법에 이어 국방마저 선거 위한 표 계산 뿐인가 - 바른미래당
▫ 개헌관련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 개헌안이 기준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시키는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기본원칙부터 지켜라 - 바른미래당
▫ [논평] 자유한국당과 담합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인재 영입이 많이 두려운가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ICT기업현장 방문 - 송희경 국회의원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 남정숙 전교수등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 - 이정미 국회의원
▫ 탈원전정책으로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비중 3.6%P 늘린 문재인정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나? - 윤한홍 국회의원
▪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인재근 국회의원
▫ 깜깜이 채용금지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인재근 국회의원
▫ 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 - 유성엽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입장문 - 민주평화당
▫ 7.5조 투입, 맑은충청 프로젝트 발표 - 양승조 국회의원
▫ [논평] 정부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잘 대처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더불어민주당 서영진 노원구청장 출마선언 - 서영진 국회의원
▫ 수소전기차 로드맵 도입과 물관리 정책 병행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전기사업법 (일명 미세먼지방지법) 개정안 발의 - 김병관 국회의원
▫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한국 가요 TOP10 토론회 개최 - 하태경 국회의원
▫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위성곤 국회의원
▫ [논평] 안철수 전 대표는 장성민 영입을 취소하고 5.18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하라 - 민주평화당
▫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국회의원
▫ [논평]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빌미를 준 책임을 통감하고 5당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김동연 부총리 예방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한국고용정보원, ‘｢만성적자 13개 공공기관 5년간 손실액 10조원 육박｣ 관련 해명’ 제하 보도해명자료 관련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김현 대변인 브리핑]큰 성과를 거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를 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9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야 원내수장 첫 회동 환영하며 통 큰 협의로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연석회의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이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 틀렸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지방분권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과 제정당의 노력 당부 - 정세균 국회의장
▫ 지역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새아침'0327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추진 현황/희망퇴직 신청 한국지엠 노동자 사망 관련 - 정의당
▫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나경원 의원 일베 폐쇄 반대/장제원 의원 경찰 미친개 발언 파문 관련 - 정의당
▫ 정의당 비상구, 피자헛 청년 알바 체불임금 5억 2천만 원 받아냈다 - 정의당
▫ ‘정의당이 대학으로 간다!’ 정의당 지도부, 대학 강연 진행 - 정의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예방 대화 전문 - 정의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의 실패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단된 ‘사드 배치공사’ 즉각 재개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정부는 돼지 구제역 피해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민주당은 대선 공약집 24쪽 8장을 읽어보라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오태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임명에 대한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김정은 뒷바라지에 바쁜 국정원, 정작 김정은의 방중은 깜깜인가 - 자유한국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인재근(印在謹)

【정치】	(2018.09.15. 00:39) █
◈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인재근 국회의원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하여 근로자 보호해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당한 근로자의 복직이 지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에서 근로자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병훈, 박정, 정춘숙, 김상희, 김영진, 전혜숙, 기동민, 유은혜, 김병기, 강창일, 설훈 의원(총11명)이 공동발의 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에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 당한 근로자의 복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 인재근(印在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탈원전정책으로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비중 3.6%P 늘린 문재인정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나? - 윤한홍 국회의원 •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인재근 국회의원 • 깜깜이 채용금지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인재근(印在謹)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