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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김동철(金東喆) 김중로(金中魯) 오신환(吳晨煥) 이동섭(李銅燮) 지상욱(池尙昱) 최도자(崔道子) 하태경(河泰慶)
【정치】
(2018.09.15. 01:15)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제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한다.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개헌과 관련한 네 가지 핵심 쟁점, 즉 △권력구조 개헌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오늘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첫째,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그 핵심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내라는 것이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배분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내각제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능한 현실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비로소 분권은 완성된다.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 간의 분권,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것은 현 정부 내에 소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래서 소통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 않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립과 갈등은 소통과 협치로 풀어가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라면 총리와 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1인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분권으로 이뤄내고, 특히 국민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
 
둘째,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비로소 정치개혁이 완결된다. 개헌을 통해 분권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내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는 일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이다.
 
셋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들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만든 주요 이유이다. 그래서 권력기관은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 정작 국민은 우습게보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근본적인 이유도, 제왕적 대통령의 호가호위 아래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인사권을 무기로 전횡을 저질렀던 데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해서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더불어 시급한 민생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GM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 등 ‘1+3 현안’의 일괄 타결을 제안한 바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함께 3대 현안이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광역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회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면서도 지방의회에서는 오히려 축소하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회헌정특위에 입법을 통해 기초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키면 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최근 한 민간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EITC 지출을 4,225억 원 늘리고(현행 1조3198억→1조7423억), 고용주 지원을 2,931억 원만 늘리면(현행 7069억→1조), 고용인원은 연평균 27만8천명, 10년간 약 278만 명이 늘어나는 등 EITC와 고용주 지원제도를 동시에 확대할 경우, 고용 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바른미래당은 작년 추경안 심사 당시, EITC의 확대 적용으로 저 소득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세금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누차 강조했었다. 그래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EITC 확대 등으로 전 환하도록 하고,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회 일자리특위에 보고하도 록 부대의견에 담아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뒤로한 채, 실적에 급급하여 지원 대상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대비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을 주장해왔음에도 정 부는 모른 척해왔으나 연구결과 그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지 금이라도 EITC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 지난 추경에서 부대의견에 대해 얼마 나 충실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꼼꼼히 따질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단 기적으로 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 과 노동개혁 등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어제 여야 개헌안 협상을 하기로 논의가 있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중복해 말씀드리면 ‘선거구제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기로 해놓고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 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의 뜻과 본인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본인들에 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지키는 ‘적폐동맹’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2005년 4월 문희상 의원의 발언, 2007년 1월 민병두 의원의 발언, 2009년 8월 우상 호 의원의 발언, 2013년 1월의 전병헌 前정무수석의 발언, 2014년 10월 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2015년 1월의 원혜영 의원의 발언.
 
거기에 2014년 10월의 정우택 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2014년 12월 홍준표 現 대표의 발언, 2015년 4월의 김성태 現 자유한국당 원 내대표 발언. 이 발언의 공통점은 모두 중대선거구를 택하고 고려 검 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이다. 이랬던 분들이 헌정특위에 나오면 “중 대선거구 안 된다” 또 중대선거구를 선거법에서 택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광역시의회를 통해서 광역의회를 통해서 그 약속을 말살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오고, 심지어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발의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발의안은 논의조차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번 개헌협상 때 국민과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고 국 민께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게, 본인들의 정체성과 본인들이 한 말 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한국과 미국의 FTA가 합의됐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존 협약 에 대비해서 얻은 것이 없다. 협상의 자세, 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태 도조차 한심하다. 국민께 정직하게 손해 본 것은 손해 봤다고 해야 대 한민국의 진정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분들이 억지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관세협박 안하겠다, 농업은 지켰다고 억지를 쓰 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 100을 가졌는데 협상에서 90을 지켰으니 빼앗 긴 건 10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했다. 참 희한한 억지 논리를 펴고 있 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이번 한미FTA협상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 업가 트럼프에게 말렸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드 리면 우리 자동차 잠재시장이 봉쇄됐다. 2021년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가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철폐기간이 20년 연 장되었을 뿐이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픽업트럭이 없어서 잘된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잠재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에서 1년에 판매되 는 자동차 중에 약 15%가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픽업트럭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런 데 이번에 합의로 25%의 관세를 물면서까지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미국 현지 생산만 가능해졌고, 그래서 국내 일 자리 창출에는 전혀 경제적 효과가 없다.
 
두 번째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의 안 전기준을 충족한 2만 5천대의 미국 자동차 수입쿼터가 연간 5만대로 늘어났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완화되면 소량이라 도 여러 차종을 한국에 들여올 가능성이 커져서 결국 미국산 차의 수입산은 점차 늘어나게 된다.
 
세 번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정부의 무신경도 하나의 문제다. 자동차 는 이미 2,3년 연속 수출이 뒷걸음질치고 있었고, 한국GM사태 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자동차업계의 부담이 늘어남에도 철강과 자동차 를 맞바꾸는 협상을 했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친환경차 개발이나, 새로운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었다. 협상의 희생양으로 자동차 산업을 삼는 안이한 정부의 인식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네 번째는 내줄 거 다 내주고 면제했다고 호도하는 철강관세협상이다. 25%부과조치에 우리나라는 면제됐다고 발표한다. 그 이면에는 수출 쿼 터를 설정해서 실제 관세면제에 따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강관의 경우는 2017년 작년 미국에 수출한 양이 203만 톤으로 전체 미 국 수출양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세면제효과는 거 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인 53% 피했고, 25% 관세도 피했다고는 하지 만, 세 번째 권고안인 전년대비 63% 쿼터 설정과 비슷한 70% 쿼터 설 정으로 합의해서 사실상 미국의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제대로 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말씀드리겠다. 그런 상황에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부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질서전략실 을 개설하는 직제개편을 의결했다. FTA 대한국수입규제대응을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한미FTA개정협상에서 남는 것 없는 합의를 도출했고, 철강 관세협상에서 내줄 거 다 내준 그 뒤에 담당조 직을 설치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는 끌려 다니기만 했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우리가 손해 본 것은 무엇이 라고 국민께 낱낱이 고하는 정직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GM 앵글 사장이 4월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부도신청을 하겠다고 정부와 노조에 최후통첩을 했다. 철저히 실사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하고, 국정조사 안하니까 결국 이렇게 질 안 좋은 일개 외국 자동차 회사에 겁박을 당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했다. 바른미래당 이 예상한 대로다. 군산공장 폐쇄했고, 혈세 투입하라고 대한민국 정부 와 국민을 협박하더니 이제 와서 돈 안주면 배 째라 그런 식으로 부도 를 걸고 협박을 한다. 어떤 기업이 자신의 이익만 쏙 빼먹고, 회사 망 가뜨리고, 근로자 인질로 삼고, 정부에 혈세를 내놓으라고 이런 행태를 보이나. 이정도면 대한민국 내에서 배임, 횡령, 탈세로 그 오너는 또 경영자들은 경영권을 포기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 더 이상 협박당하지 않으려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진한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 법적조치하길 바란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국민과 협력업체 직 원들과 한국GM과 그리고 근로자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의원실제공)
 
어제 저희 당에서 천안함이 있는 평택 2함대를 다녀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산화한 46용사를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년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우리에게 강력한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는 멈춰야 합니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면면히 이어져오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 니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탔을지도 모르는, 국빈을 맞이하는 경호 수준의 차량 행렬이 베이징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 어지고 있는지 김정은이 깜짝 방문했는지 아니면 고위층이 갔는지 그 결과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엊그제 미국에서는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폼 페이오 CIA 국장을 신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맥매스터 대신 볼 턴 안보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그야말로 볼턴은 최고의 슈퍼 매파라 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일리 유엔 미국대사와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안보보좌관이 3각 편대를 이루었다고도 합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는 ‘전쟁을 위한 내각이 아니냐’ 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트럼프를 비롯해 완전하게 매파 위주로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셋팅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의 바램대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는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처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서 회담이 완성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을 때 미국의 강성 내각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우리 의 안보가 어떻게 소용돌이 칠 것이고 어떠한 결과가 한반도를 덮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안보는 망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행 연습이나 시행착오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어봐야 죽음을 아는가’라는 어느 독일 전략가의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세정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MBC 문화방송이 과거에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지금 기관 자체 검정 실시 중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불법적이어서 문제가 있다.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 사법부 조사방법을 적용해서 임직원 이 메일을 열람하고 삭제된 이메일을 임의로 복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임직원의 이메일은 임직원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 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통신 정보로서 그것을 열람하기 위 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당 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MBC사 측이 그 소속 임직 원의 이메일을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심지어 10년 전 삭제된 이 메일을 사설업체에 의뢰에서 복구시켜내 파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 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엄연한 불법이고 청산돼야 할 적폐 지만, 이러한 적폐청산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에서 이뤄지는 불법 적폐청산은 또 다른 적폐라고 생각되고 이 또한 배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동섭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번 남북교류 방문 예술단 못지않게 태권도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 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4월 초로 예정된 남북 예술단의 ‘봄이 온 다’공연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다. 당 초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을 북한 에 파견한다’였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는 예술단 얘기만 나오지 태권도 시범단 공연내용 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렸다. 물론 남북 간의 문화예술 교류는 민족 동질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인 태권도 교 류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 지난 50년간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던 남북 간의 태권도 동질성을 회복할 좋은 기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공연은 민족 화합의 큰 파급 효과 를 불러올 수 있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라는 상징성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좋은 환경이 마련됐는데 태권도에 대해 무지한 청와 대의 행사기획 담당자 한 사람에 의해서 태권도 교류에 대한 의미는 축소되고 예술단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듯하다. 태권도 중요성을 모르 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번 방북 행사는 청와대와 통 일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방북행사를 정치 적 흥행 목적에만 초점을 맞춰 준비하면서 문체부 패싱, 태권도 패싱 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방북행사를 문화예술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현재 2,000만 명이 넘는 태권도인들이 활동 중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태권도 교류의 중요성을 깨 닫고, 시범단과 태권도계 인사 교류를 확충 보완해서 준비할 것을 촉 구한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시범단의 규모는 선수 20명, 행사요원 2 명이다. 이렇게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기획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상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
 
국방부의 작년 2월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동 검토여부에 대해서 국정 조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점입가경이다. 양 방송사, 작년 2월에 국 방부가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다고 하는 방송사와 그것이 왜곡보도라는 방송사 간에, 지금 언론사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심지어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위수령을 단순히 검토한 차원이 아니 라 촛불집회 기간 군 수뇌부가 모여서 촛불집회를 무력진압하는 방안 을 논의했다는 폭로까지 했다. 제2의 5.18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때문 에 이 사안을 우리 국회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군이 제2의 5.18을 기도했다면 그것은 정말 내란음모이고, 만약 에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보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경우든 우리가 좌시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서 군의 위 수령 검토,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합의해 주었으면 한다.
 
김정은 또는 김여정 중국 베이징 방문설이 나왔다. 거의 확실한 것 같 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구한말 이후에, 가장 급격한 변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드 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급격한 시대의 변화 시기에,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말 '제헌 수준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여, 지금 우리 정치권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급변하는 지금 한반도 정세에 우리 정치권이 싸움하게끔 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단합 해야 될 이 시기에 대통령 개헌안은 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국회의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지금 청 와대가 만들어줘야 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계속 밀어붙일 경 우,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기가 어렵다. 대통령 스스로 대통 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서 초당적인 협력의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어제 40분 만에 국무회의 심의가 끝났다고 한다. 그 어떤 국무위원도 개헌안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은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제헌 수준의 개헌안이다. 헤아려보 니까 총 143개 항목을 바꾸게 된다. 헌법 조문이 137개 조항인데, 143 개 항목이라면 적어도 한 조항에 평균적으로 한 개 항목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헌 수준의 개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문제는 143 개 항목을 바꾸는 데, 그 많은 국무위원 누구도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 도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것이다.
 
이 내각은 좀비내각이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내각이다. 이런 중차대한 개헌안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제기 할 게 없는 그런 내각이 과연 존재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 당에 촉구한다. 이낙연 총리, 김부겸 장관, 평 소에 개헌에 대해서 소신발언을 많이 했던 분들이다. 그 분들이 평소 에 했던 발언들을 모아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과 충돌된 지점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것을 공개해주시라. 그래서 이 내각이 왜 좀비내각인 지, 이런 내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전체 국무위원들, 국민 앞 에 나와서 왜 한 마디도 못했는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는 2005년도부터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 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육성지원과목들이 전공 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육성지원과목 10개 가운데 6개 가 모집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다. 정부에서 2014년부터 이러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을 위해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도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대상자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실 효성이 없거나 실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난 10년동안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돼 지원받았든 산부인과가 올해 처음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의 지난 5 년간 평균 충원율이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0.1%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 됐다고 한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 히 올해는 전체과목 평균보다 10.3%보다 낮다는 점, 저출산의 여파로 산부인과 의원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에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을 마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산부인과 육성지원과목 결정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보이지 않는 좀비내각 문제는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 했다. 개헌을 대통령 발의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다. 모든 민생문제,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과제인 검찰개 혁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도 예측했을 것이다.
 
정부가 추경을 4월6일 제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어제 원내수석 간 회 동에서 4월9일 총리가 추경예산안 본회의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 다.
 
지금 국가부채가 1500조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정부 씀씀이 를 보면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122조7천억 증가했다. 1555조 8천억을 기록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갚아야할 국 가채무는 전년보다 33조 8천억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1천 3백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재정을 거덜 낼 태세이다. 한국은 행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수가 2015년 170조원에서 2025 년에는 123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적자부채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00조가 넘는 국가부채 중에 공무원국민연금 지출을 대비한 충당부채 가 845조원으로 약 53%에 달한다. 그런데도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공약은 앞으로 30년간 327조원의 예 산이 필요하다. 또 문재인정부의 청년구직수당,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각종 복지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사용하겠다 는 비용이 5년간 178조이다.
 
세수확보의 충당계획은 밝히지 않고 세금잔치, 그리고 예산블랙홀 정 책만 난무하는 실정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라 곳간이 청와대 사금고로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민혈세로 선심 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 하루 빨리 각성 하고 문재인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김중로 최고위원(추가발언)
 
저도 30초만 말하겠다. 아까 우리 하태경 의원님 좀비 내각이라고 하 는데 저도 수없이 얘기했다. 국방장관이 소신 발언 조금만 하면 청와 대 비서진부터 경고장, 경고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내각이 자 동인형이 됐다. 내각은 안 보인다. 그럴 때 한 번 집합하는데 바른말 하겠나. 국정운영 전반에 인사문제, 조직 관련 문제, 국정운영 문제 전 부 다 들여다봐야 한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정부가 있는 것인지, 국가조직법이 왜 있는 것인지, 지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이다. <끝>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김동철(金東喆) 김중로(金中魯) 오신환(吳晨煥) 이동섭(李銅燮) 지상욱(池尙昱) 최도자(崔道子) 하태경(河泰慶)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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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