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동물 더이상 물건 아닌 주체.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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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4월 17일 (화)

▫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개선 기자회견
▫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관련 검찰총장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우옌린 중국환발해여유연맹 비서장 일행 예방 발언 주요내용
▫ 제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미래실용안보포럼 창립세미나 모두발언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적폐들을 연결하는 핵심에 김경수 의원이 있다
▫ [논평] 계속되는 인사참사에도 청와대 인사라인은 이번에도 버틸 건가
▫ [논평]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인사라인 전면 교체하라
▫ [논평] 참여연대 절친 김기식 전 원장을 감싸온 박원순 시장, 지금 당장 사과하라
▫ [논평] 우원식 대표의 피해자 코스프레,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 [논평] 민정엔 책임 없다. 대통령에 책임 있다.
▫ [논평] 민주당, 지난 대선에서 정책 준비가 아니라 더불어 여론 조작 준비만 했었나
▫ [논평] 느릅나무 댓글조작 전문센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논평] 선관위에 선전포고한 더불어민주당 386 국회의원, 더미래연구소 추가 의혹 조사를 막기 위한 떼쓰기다
▫ 정세균 의장,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참석
▫ 조국 민정수석 포함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 디자인, 실용신안 침해의 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실용신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법제화
▫ 깨끗한 선거 위해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해야
▫ 채용 시 성(姓)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위한 펜스룰 방지법 2건 대표발의
▫ 행정,혁신도시 공공기관,주민간 소통 중요
▫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개선 기자회견
▫ 찾아가는 체험교실 민통선 군내초 찾아
▫ 인성함양진흥재단법 통과를 위한 인성만리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 미투 관련 형법,성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기셨으니 고양시는 정의당에게 박수택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 느릅나무 출판사 파주산단 불법 입주했다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 조현아 제대로 처벌됐다면 이런일 있었을까. 국적기 혜택 회수도 검토해야. 항공분야 공익보호 위해 노동조합 필수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 정책간담회 개최
▫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
▪ 동물 더이상 물건 아닌 주체.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 박원순 시장은 남 탓 시장?
▫ 지방선거 인권,소수자 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무기한 철야투쟁 선포 관련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관련
▫ 제10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김기식 원장 사퇴를 계기로 4월 국회 정상화를 기대한다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사건 특검은 지방선거용 특검,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 외 2건
▫ [공관위 브리핑]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 [선관위 브리핑]인천 대구 경선 및 대전 결선 결과
▫ 제3회 정세균 의장,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참석
▫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공동 세미나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일자리 불안 점점 심해지는데, 여전히 안일한 상황 인식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은 거짓 변명을 멈추고 특검에 협조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김기식 파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
▫ 홍준표 당대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시국강연회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원 대선여론공작 헌정농단 게이트에 특검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권력만 믿고 날뛰는 민주당의 저질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 [김선완 부대변인 논평] 사드배치 반대단체, 공권력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현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짜 피해자라면 특검에 앞장서라.
▫ 홍준표 당대표,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 전진대회 주요내용
▫ 국회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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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심상정(沈相奵)

【정치】	(2018.09.23. 12:58) █
◈ 동물 더이상 물건 아닌 주체.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동물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 【심상정 (국회의원)】

동물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

2018.04.17. 국회 정론관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문

30년 전 개헌 이후 한국 사회가 크게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1000만 반려동물의 시대가 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개헌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물권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동물 학대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19대 때 동물 복지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그조차도 국회에서 외면당했습니다.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권리 주체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국가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걸 종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발의안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상집에도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당론을 결정한 바 있고 앞으로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동물권을 신설하는 책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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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동물 더이상 물건 아닌 주체.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 국회(國會) ◦ 심상정(沈相奵)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 • 동물 더이상 물건 아닌 주체.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 박원순 시장은 남 탓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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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