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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9일 (목)
▪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 제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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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재호(鄭在浩)
【정치】
(2018.09.23. 13:01)  █
◈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정무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재호 (국회의원)】
- 반려동물 병원비의 공정성 높이고 반려동물산업의 성장에 기여해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정무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인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가구의 22% 총 1천 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확인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부의 고민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반려동물이 같은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비가 동물병원 마다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반려동물인 중 80.6%가 반려동물 병원비용 통일, 즉 표준수가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한편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 도입은 국내 펫코노미 산업의 성장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될 전망이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반려동물의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물보험 활성화 등 관련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역시 이 같은 분석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2020년까지 연 평균 26.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산업연구원, 2017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정재호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419-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 제출.pdf
20180419-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 제출(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0180419-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 제출(사진).jpg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정재호(鄭在浩)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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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