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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7일 (월)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우수인력 확보 돕는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손금주(孫今柱)
【정치】
(2018.09.23. 13:20)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우수인력 확보 돕는다
산학연계로 교육·훈련비 등 지원 【손금주 (국회의원)】
산학연계로 교육·훈련비 등 지원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도 재정적 지원
손 의원, "중소기업 경쟁력 키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시급"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우수인력 확보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7일(월),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학교)을 지정, 산학연계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의견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 지자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39.1%)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 지원시책이 부족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사회적 인식의 고착화 등이 중소기업의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마저 부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기혁신, 기술개발 등이 핵심인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산학연계로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이들 우수인력들을 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기술 등의 혁신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업 등과 융합하여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를 교육과정으로 개설한 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과 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4차 산업혁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첨부 :
20180507-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우수인력 확보 돕는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손금주(孫今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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