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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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9일 (수)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 인사말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9회 서울포럼 2018 개막식 Eduvolition for Next Generation (미래 한국 교육에서 길을 찾다) 축사
▫ 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논평] 국회해산이 아니라 조건없는 특검수용을 주장해야 한다
▫ [논평] 피해갈 수 없는 특검, 조건 없는 수용이 국회정상화의 길이다
▫ [논평] 냉전의 지속도 과거로의 회귀도 없도록 한·중·일 3국 교류 협력 확대해 나가야
▫ 깜(감)도 안되는 사건인가 깜(감)이 안되는 대표가 되기로 한 것인가
▫ 세계와 한국의 등대 전시회 개최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드루킹, 지난 대선도 여론조작, 특검 반드시 해야
▫ 심층진단 변하는 북한 변화가 두려운 반공보수
▫ 홍준표 당 대표,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 선거의 정석, V 세미나 주요내용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대선 1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제 국회가 일할 차례다
▫ 제2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한일중 정상회의의 판문점선언 지지를 환영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나라다운 나라 위한 대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외 1건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을 환영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의 안전한 선체 바로 세우기를 전 국민의 마음을 모아 기원한다
▫ 추미애 대표, 경남도당 필승전진대회 인사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금까지 탈탈 털겠다는 경찰, 더 이상의 수사내용 흘리기와 김경수 후보 망신주기는 용납될 수 없다
▫ 국회 최고위과정, 여야 국회의원 매주 동서양 고전 공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1년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시대였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시간끌기는 그만두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로 특검에 협조하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협상태도야 말로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 지방선거 방송통신언론 공약 발표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방북
▫ [논평]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1년 긍정적으로 평가, 더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서야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한중일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관련
▫ 국토교통부 신산업 육성정책 전문가 연속 간담회 개최
▫ 홍준표 당대표,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 뿐인 일자리 정책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누렁이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특검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특검 수사의 대상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조건없는 특검에 즉각 합의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통합과 화합의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집권 1년만에 高실업-高물가-高금리 서민 3중고 외화경빈(外華經貧) 경제를 만들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집권 1년만에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산산조각내고 참여연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 겉으로는 특검수용, 뒤로는 특검대상에서 빠지겠다는 이중플레이를 중단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극단적 정치보복과 갈등의 세월
▫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의 정치화와 하향평준화로 낙제점조차 아깝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아무리 은폐하고 숨겨도 드러날 진실이다. 조건없는 특검에 협조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네이버 뉴스 개편안, 완전한 아웃링크제 실시와 뉴스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답이다
▫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구두논평]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에 대하여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논평]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 가해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공사판 된 제주도 삶의 터전으로 되살리고 공동체 회복하는 첫 단계는 썩은 지방권력 교체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차 공천대상자 발표
▫ 제16차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논평] 민주당이 특검을 피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을 국민은 알고 싶다
▫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시작된 광고성 인사원칙
▫ 대선 1주년 소회 및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남북관계 만으로도 A학점 충분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 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
▫ 황교안 방지법(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 발의
▫ 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
▪ 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 김포 유치원 67곳 공기청정기 385대 긴급지원
▫ [취재협조요청] 정의당 충북도당 지방선거승리 결의대회 개최
▫ 자한당 국회 볼모로 생존투쟁, 소모적 양당정치 현주소. 제1야당 교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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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정치】	(2018.09.23. 13:22) █
◈ 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경찰의 수사는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 수사 등 국민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을 의심받아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두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지방경찰청에는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방수사본부장을 두도록 하였다. 지방수사본부장 예하에는 여러 명의 수사대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수사대장 1명은 4곳 내외의 경찰서 수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국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3년 단임 임기의 개방형 직위로 보하고,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국가수사본부장 자격은 일정한 수사경력의 공무원, 일정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수 등으로 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수사본부장과 수사대장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임용, 전보 및 복직의 권한을 가지며 권한의 일부를 지방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및 지방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김영호 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경찰은 외부의 압력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509-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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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 • 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 김포 유치원 67곳 공기청정기 385대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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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