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왜 열흘 전에는 할 수 없었는지 씁쓸 -자유한국당, 더 이상 가면 무덤.. 살 길을 찾은 것 -국민들이 보셔야 될 점은 습관성, 양당 체제의 적폐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이 지배하는 선거 -안철수, 예전처럼 '누굽니까' 발성법만 바꿔서 서울시장 될 순 없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 (07:30~09:00) ■ 진행 : 이 범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시사는 ▢▢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모에 정치를 넣어서 <시사는 정치다> 매주 화요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 앞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결국 국회가 정상화 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도 처리가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럴 거면 뭐하러 42일간이나 공전을 시켰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
◎ 심상정 > 씁쓸하죠. 어제 합의내용을 보면 그런 합의를 왜 열흘 전에, 보름 전에는 할 수 없었느냐,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처리를 위한 의원 정족수가 147명이었는데 149명이 모이자 자유한국당 쪽에서 자세를 낮추고 합의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느껴지시나요?
◎ 심상정 > 숫자보다는 살길을 찾은 것이다.
◎ 진행자 > 살길을 찾은 것이다.
◎ 심상정 >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의원정족수 넘게 모이는 이런 상황 자체가
◎ 심상정 > 원래 예견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가면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홍영표 신임 여당 원내대표가 통 큰 정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서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 참에 무덤으로 갈 길에서 빠져나오자. 살길을 찾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라든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농성, 이런 것들이 크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아주 초강경 대응을 한 게 결국 다른 정당이 안 보이게 하려고, 특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다른 야당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식의 해석하시는 경우들도 있던데.
◎ 심상정 > 여러 가지 그 당리당략 차원에서 고려가 있었겠지만 가장 우리 국민들께서 보셔야 될 점은 습관성이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습관성이요.
◎ 심상정 > 오랜 양당체제의 적폐죠. 그러니까 양당체제의 문제가 뭐냐하면 국민들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평가 받는 게 아니라 상대 당이 더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면 내가 이긴다, 이게 소모적 대결정치의 관행이거든요. 두 당이 모든 걸 다 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 비난도.
◎ 진행자 > 양당정치는 결국 상대한 당보다 자기가 나으면 되니까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에 좀 몰두하게 되고,
◎ 심상정 > 절대 소모적 대결 정치는 절대적으로 국민이 손해 보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 진행자 > 선거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보겠는데 일각에서는 이 18일 날 5월 18일 날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는데 겨우 3일 남았는데 추경심사 그동안 할 수 있는 건가요?
◎ 심상정 > 그 걱정이 있는데요. 국회라는 데가 못할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일부에서 그래도 심사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들이 다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부터 이제 부랴부랴 심사를 진행해서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합의하고 마음을 먹으면 급행열차 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해주신 셈인데.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바로 그 전날 열리고 해서 빅이벤트가 이렇게 예고 돼 있고 하면 선거 뛰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젠다나 정책을 전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시사는> 시사는> 이범의>
첨부 : 20180515-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선택은 정의당. 촛불개혁의 파트너 제1야당 교체하는 선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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