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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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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정치】
(2018.09.23. 13:38)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김관영 (국회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당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청와대와 발 맞춰 가야 하는 상황도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대통령의 개헌안 부결이라는 상황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또 앞으로 국회에서의 개헌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대한민국 국익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100명이상의 제1야당의 반대가 명약관화한 정치현실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과정에서, 또 그 이후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도대체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도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 압박을 주어 속도를 붙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판단과 의견은 매우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그 판단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현실 정치상황은 물론이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더 통 큰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헌논의를 지켜보시고 격려해주십시오.
여당에 좀 더 폭넓은 협상권한을 주십시오.
“선거제도에 관해서 야당이 양보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신 작년의 말씀을 꼭 실천해주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정한 여야 협치의 실천을 통해
31년만의 헌법 개정에 초석을 놓았다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유지에 더 관심을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시대에 걸 맞는 헌법개정과정에 큰 역할을 하셔서
진정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20대 국회의원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개헌을 원합니다.
31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는 것,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
야당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사명인 것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헌법개정을 논의해온 헌정특위의 활동이 1년 6개월이 되어가고, 그 활동기한이 아직 한달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사실상 개헌단일안을 만들었고, 정당 간 쟁점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서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서 협상하면,
저는 1주일이면 국회의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불가능해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개헌 찬성세력이니, 개헌 반대세력이니
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헌 논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합시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번에야말로 개헌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의 개혁을 꼭 이뤄냅시다.
꺼져가는 정치의 희망을 우리 모두가 같이 살립시다.
정치권의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줍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180524-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 국회의원 10인 공동성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개헌 성사 위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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