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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 전북 국회의원 10인 공동성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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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정치】
(2018.09.23. 13:38)  █
◈ 전북 국회의원 10인 공동성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
남원에 설립될 국립공공의료대학 학제를 놓고 복지부(의과대학)와 기재부(의학전문대학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 10인 전원은 24일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 “의전원, 사실상 폐지 수준…신설 주장은 ‘뒷북’ 탁상행정”
- “복지부도 흔들림 없이 의과대학 추진 확정해 지역사회 혼란 막아야”
 
남원에 설립될 국립공공의료대학 학제를 놓고 복지부(의과대학)와 기재부(의학전문대학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 10인 전원은 24일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주도한 이번 성명에서 이 의원 등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분야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체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의전원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졸업 이후 전공을 살리기 어렵다는 논란 속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며, “의전원은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줄었고, 의전원을 설치했던 대학 대부분이 원래 의대체제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학과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가운데 단 3곳만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학사 편입제도도 2021년 전격 폐지될 전망이다.
 
이어 이 의원 등은 “사실상 폐지 수준에 있는 의전원을 공공의료를 위해 신설하겠다는 기재부 주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뒷북’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라며, “복지부 역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의과대학 추진을 확정하고 지역사회의 혼란과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 등은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서남대 정상화 노력부터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발표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충격을 막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
 
남원에 설립될 국립공공의료대학의 학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6년제 의과대학으로, 기재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은 복지부 주장대로 6년제 의과대학 체제로 설립돼야 한다.
 
의전원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졸업 이후 전공을 살리기 어렵다는 논란 속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실제로 의전원은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줄었고, 의전원을 설치했던 대학 대부분이 원래 의대체제로 회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학과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가운데 단 3곳만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학사 편입제도도 2021년 전격 폐지된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분야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체제가 가장 적합하다.
 
사실상 폐지 수준에 있는 의전원을 공공의료를 위해 신설하겠다는 기재부 주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뒷북’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 역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의과대학 추진을 확정하고 지역사회의 혼란과 우려를 막아야 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서남대 정상화 노력부터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발표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해왔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충격을 막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
이용호·조배숙·정동영·유성엽·이춘석·김관영·안호영·정운천·김광수·김종회 10인
 
 
첨부 :
20180524-전북 국회의원 10인 공동성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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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으로 서지현 검사 제13회 들불상 수상자로 확정
• 전북 국회의원 10인 공동성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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