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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첫 정식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보 - 검찰 개혁 위해 국민들의 공감 얻는 노력 필요해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24일 목요일 오전 7시25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94.5MHz)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장 발언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날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보다. 법정에서 ‘반성 없이 또 다른 연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변했다.
업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맹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했다”며 “국가를 사유화했던,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다”며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인터뷰 전문 (출처: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어제 열렸죠. 모두진술을 통해서 약 12분 정도 직접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모두 주목하셨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은 ‘MB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던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누구보다도 감회가 크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예전에 박 의원께서 발언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을 많은 시청자들이 봤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들으시면서 간단하게 소회 먼저 말씀해주시죠.
◆ 박영선: 네.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것이 인연이냐, 악연이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보면 법정에 나와서 업보에 대해서 아직 반성 없이 그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다른 연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씁쓸했죠.
◇ 김호성: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당사자는 밝혔어요. 업보라고 판단하시는 것하고 당사자의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박영선: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맹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사실 국가를 사유화했던,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말 이번 재판이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 부분이다. 다스는 형님 회사다” 강력한 부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저는 이 부분도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업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본인이 미국의 김백준의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소송기록을 보면 판사가 ‘다스가 본인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입증합니다. 이 회사가 내 거다, 라고. 그런데 미국에서 소송기록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송기록을 미국의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스가 자기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이 재판에서 지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스의 BBK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 투자금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했다, 라는 뇌물혐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형님회사라고 얘기하면서요. ‘가족 간에 그 어떤 다툼도 없었고,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정주영 회장도 양해했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다’ 아시는 대로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분 아니셨겠어요.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부인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4-MB, 국가를 사유화했던 대통령이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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