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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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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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 홍준표 당대표,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정의당 청년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예정
▫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제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KBS1-TV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정강·정책 방송 연설문
▫ 제4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국회이다
▫ [논평] 대통령 개헌안 표결강행 관련 구두논평
▫ [논평] 야당은 헌법 가치 지키는 호헌세텩 여당은 대통령만 지키는 호통세력
▫ [논평] 태영호 전 공사의 국정원 연구소 사직이 우려되는 이유
▫ [논평] 실험장 폐기가 핵 폐기로 연결되길 바란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MB, 국가를 사유화했던 대통령이었다
▫ 추천으로 서지현 검사 제13회 들불상 수상자로 확정
▫ 전북 국회의원 10인 공동성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개헌 성사 위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되어야
▫ 전기차 충전기 수도권에 편중, 지역 편차 커
▫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표발의
▫ 농협·참외생산자협회 참외 판촉행사, 일일 도우미 나서
▫ [취재요청]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실무자 간담회 및 모내기 행사 개최
▫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농촌 생활복지법안 대표발의
▫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 국회인권포럼 성명서 발표, 태영호 전 공사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직 면직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노회찬-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제2차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 및 지방선거 후보등록 외 1건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北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 여성당당선대위,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변론 관련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문
▫ 청년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예정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성공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자극적 발언은 자제해야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한진그룹 압수수색 관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모두발언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행동적 조처로 높이 평가한다 외 1건
▫ 제9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
▫ 제11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절마들, 일내겠네 경북이 뒤집어지고 있다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의장 선출로 국회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배현진은 블랙리스트를 말하지 말라
▫ 추미애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제안 전달식 인사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책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어제 오늘이 아닌 불법선거의 달인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실효적이고 행동적 조처다
▫ 국회 개원 70주년의 성찰과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 학술대회 공동 개최
▫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일자리 상황판 1년, 일자리 사라질 판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4] 지금 아르헨티나는 울고 있다
▫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참교육에나 충실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러고도 충청도민 볼 면목 있는가
▫ 홍준표 당대표,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개발을 빙자한 땅 투기의혹에 대해 수원시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라
▫ [대변인 정태옥 구두논평]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관련
▫ 도서관 자료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이자 데이터 그 자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가 학술정보 신경망 조성 프로젝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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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38) █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강병원 의원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인 정치적 자유가 내규에 의해 제한되는 현실을 바꾸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내야 할 때”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의원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인 정치적 자유가 내규에 의해 제한되는 현실을 바꾸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내야 할 때”

지방공공기관 754곳 중 319곳에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관련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공기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관련 내부규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754곳 중 정치활동 제한 관련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319곳이었다.

319곳 대부분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괄적인 내부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그 중 선거운동‧개입 금지를 명시한 곳은 24곳, 정당가입 및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곳은 42곳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은 기본중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에서도 공공기관 및 민간회사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은 없다.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무원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 참고자료 - 지방공공기관 정당기입 및 정치활동 제한 관련 내부규정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4-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pdf

※ 원문보기

【연결】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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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