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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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 5월 넷째주 의안접수현황
▫ 이준석 후보(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 [논평] 정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다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라
▫ 5월 넷째주 의안접수현황
▫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결과 외 1건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 모두발언
▫ [논평] 여성당당 선대위, 5.28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하여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반대 토론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관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0528 인터뷰 전문
▫ 나라다운 나라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김정은 위원장이 민주당 선대본부장?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가 됐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재판을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한 과거 사법부의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외 1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남북평화 성과 폄훼로 국민들을 모욕하지 말라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인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무산에 유감을 표한다
▫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모두말씀 전문 및 주요성과
▫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참석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20대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며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가겠다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5] Dynamic Korea, 한민국의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하태경 의원은 천박한 막말장사를 중단하라
▫ 홍준표 당대표, 정의와 형평 만들기 성균관대 대학생 특강 주요내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국가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여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 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간담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 방문 인사 주요내용
▫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전관련 법률안 공동발의 등
▫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반대토론에 나서
▫ 선승연 북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물기술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모두발언
▫ [논평] 구의역 사망사고 2주기, 김 군의 희생을 추모하며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 [논평] 홍준표 대표의 인생 최고의 걸림돌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인가
▫ 다이옥신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면 가동중지
▫ 유명무실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개선 추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
▫ 농식품부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한다
▫ 25일 오전 법사위 앞에서 최저임금삭감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
▫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화 법안 발의
▫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국립해사고, 정부부처 예산안 반영
▫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입법 권고안 채택
▫ 28일 오전 법사위 앞에서 최저임금삭감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본회의 통과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 예비역 간부 軍 재복무 길 열린다
▫ 국회철강포럼, 불공정한 탄소정책에 적극 대응
▫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발간
▫ 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유착관계는 헌정파괴 수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한다
▫ 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 물관리 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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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헌승(李憲昇)

【정치】	(2018.09.23. 13:41) █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장기미집행시설 우선매입대상 추정가액 35.6조,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발만 동동 【이헌승 (국회의원)】

장기미집행시설 우선매입대상 추정가액 35.6조,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발만 동동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시설 포함시켜 일몰제 시행 혼란 최소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용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47.6km2 중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km2가 우선매입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매입 추정가액은 35조 5,65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첨부자료 1 - 2020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2 - 2020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현황,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액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8-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 국회(國會) ◦ 이헌승(李憲昇)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본회의 통과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 예비역 간부 軍 재복무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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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