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를 존중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통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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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토교통부는 서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
▫ [논평] 회담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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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 인사말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남북고위급회담 진행 외 1건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의혹 부인 관련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관련
▫ [김현 대변인 브리핑]북미 고위급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대환영한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혁신성장, 지방과 함께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감 갖고 돌파해내길 기대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를 존중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통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100M 시위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국민 기본권 확인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안팎에서 이어가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 이제 국회도 화답할 때이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협치 리더십의 대명사,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복당신청을 환영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잘 하는 일은 국민 향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기다리는 것은 추락하는 지지율뿐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정원 여직원의 어리석은 판단이 안타깝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적인 합의를 남북겨레, 해외동포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갑질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홍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文정부 경제 참사 규탄 서민 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눈감고 귀막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팀의 인식, 투표로 바로잡아야 한다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국내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와 함께 일자리도 떠나고 있다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길거리 서민경제의 몰락을 직시하라
▫ [정호성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장 특혜 논란, 없어져야 할 구태다
▫ [논평] 전북패싱 주범,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군산시민에게 사과부터 하라
▫ 6월 뉴스레터
▫ 제2차 중앙대책선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 소집에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촉구하는 3교섭단체 성명서
▫ [논평] 국민고통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90% 환상
▫ [논평] 북미고위회담, 한반도평화 위한 북미정상회담으로의 진전이길 바란다
▫ 법원은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공개하라
▫ 경기공항리무진 사태 결국 파국으로
▫ 한강신도시 마산파출소 26억 투입 6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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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47) █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를 존중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통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를 존중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통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를 존중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통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존중하며,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 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것은 가히 ‘사법농단’으로 경악할 일이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불신’과 ‘재판 불복’을 야기할만한 사안으로, 3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이는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이어질 만한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들어 사법부 일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및 ‘법원행정처 분리’도 제대로 속도를 내서 국민 앞에 대법원 개혁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개혁의 성과가 필요하다.

과거 정권시절 자행됐던 ‘사법농단’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법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2018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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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를 존중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통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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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를 존중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통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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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