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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4일 (월)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 참사는 행정의 안일한 안전불감증과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억제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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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48)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 참사는 행정의 안일한 안전불감증과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억제의 합작품이다
용산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붕괴는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발목잡는 도시재생사업과 용산구청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용산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붕괴는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발목잡는 도시재생사업과 용산구청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건물 1,2층의 음식점이 영업을 하는 평일에 사고가 났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건물 세입자가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이상 조짐이 있어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일하고 시대착오적인 도시재생사업도 용산 상가건물 붕괴 참사에 일조했다. 신속하게 재개발이 이뤄져야 할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을 지연하는 등 신속한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억제정책은 주민 안전을 볼모로 한 것이다. 서울시 곳곳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 건축물들이 있다. 투기 억제도 좋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우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용산붕괴 참사의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기억제의 미명하에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시 노후 건축 및 지역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구한다.
 
2018.  6.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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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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