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원전지역 국회의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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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원전지역 국회의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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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석기(金碩基)

【정치】	(2018.09.23. 13:54) █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원전지역 국회의원 성명서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5일 오전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석기 (국회의원)】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5일 오전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무효화는 현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탈원전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으로 현정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수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 결정을 함에 앞서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 영덕, 울진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공청회조차 개최한 바 없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국민소통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에 합치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은 경주, 영덕, 울진에 위치해 있는데 한수원 이사회와 기자간담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서울에서 주민과 정책관계자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비공개로 개최한 저의를 알고 싶습니다.

넷째, 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의원을 교체하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번의 한수원 이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국민소통이나 사회적 정의 등 보편적인 상식에서 판단해도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기에 유효하지 아니하며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기존 원전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온 원전지역의 현안 해결과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들을 점검하여 미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원전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회수논의 중단 및 즉각적인 사용 승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대안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참고하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원전폐쇄 및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환경복원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폐원전지역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원전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지역주민들과 상생·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정부의 깊은 반성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국회의원 강 석 호

경주시 국회의원 김 석 기

첨부 :

20180619-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원전지역 국회의원 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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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원전지역 국회의원 성명서

◦ 국회(國會) ◦ 김석기(金碩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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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