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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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6월
	6월 19일 (화)

▫ [논평] 한미연합훈련중단 결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자주 국방력 강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 중앙당 해체방안 가장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김성태 권한대행 퇴진 시 더 큰 혼란 초래
▫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1일 한국대표로 한러대화 KRD포럼 개회식 축사
▫ [논평] 한미연합훈련 일시중단 결정에 대하여
▫ 수사 촉구해 제2의 소라넷 야딸 TV 운영진 검거
▫ 기후기술개발·확산 위한 기후재원 연계 방안 모색
▫ 민주평화당 견제세력으로서 역할 중요해져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원전지역 국회의원 성명서
▫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기조발제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 국회고성연수원, 강원지역 초등학생 국회방문연수 실시 - 삼척시 진주초등학교 학생 30명 참여 -
▫ 국회도서관, 북한 핵 관련 기록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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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석(金鍾奭)

【정치】(행사)	(2018.09.23. 13:55) █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윤상직 의원,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종석 (국회의원)】

-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검토 및 기업 활력‧안정성 제고 위한 대안 모색

- 6월 21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개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윤상직 의원,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라 경제 안팎에서 위기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실업자, 실업률은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고, 소득분배 악화에 이어 생산‧소비‧투자 모두 둔화세가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경영권을 무력화하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기업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고 안정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의 손발은 묶고, 엘리엇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는 멍석을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 규제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상법 개정은 제2의 엘리엇 사태 발생 등 국내 기업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상직 의원은“상법은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도록 돕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에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 주주평등의 원칙 같은 상법의 기본법리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법 개정 정책이 계속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기업은커녕 손발이 묶인 채 자기 나라에서 조차 차별받는 우리 기업들을 보게 될까 심히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학계‧법조계‧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상장회사 의결권 규제 및 대표소송제도 관련 재검토 및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김지평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전문위원,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참여한다.

첨부 :

20180619-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 국회(國會) ◦ 김종석(金鍾奭)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한미연합훈련중단 결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자주 국방력 강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 중앙당 해체방안 가장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김성태 권한대행 퇴진 시 더 큰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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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