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1일 (목)
▪ 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법안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2018.09.23. 13:56)  █
◈ 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법안발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낙과 피해(냉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국회의원)】
-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 50%에서 70%로 상향
- 냉해 등 이상저온 현상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법적근거 마련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낙과 피해(냉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등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4월초 이상저온 현상에서 비롯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자홍, 홍로, 후지 등 대부분의 사과품종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애초 5월말까지 피해상황을 집계할 예정이었으나 과수 낙과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6월 중·하순까지 피해상황 집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심각한 것은 농민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율이 매우 저조(2017년 30.1%)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냉해가 특약사항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0%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농어업인 재해보험료의 지원비율을 70%이상으로 상향해서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은 냉해의 경우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국을 덮친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농작물 냉해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21-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법안발의.pdf
20180621-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법안발의(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공공기관 공동 직장어린이집 법안 발의
• 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법안발의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