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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1일 (목)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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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정훈(金正薰)
【정치】
(2018.09.23. 13:56)  █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부정사용 적발과제 10건 중 3건 이상은 미환수 되었으며, 부정사용 적발과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제 10건 중 5건 이상은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2013년~2017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적발 과제건수 122건, 부정사용 적발 과제금액 126억5천만원!
- 2013년~2017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적발 과제 중 미환수 과제 41건(34%), 미환수 부정사용 적발 과제 금액 35억2,000만원(28%)
- 2013년~2017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적발 과제 중 과징금 부과 건수는 25건(5억원)⇨과징금 미납 건수 13건(5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부정사용 적발과제 10건 중 3건 이상은 미환수 되었으며, 부정사용 적발과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제 10건 중 5건 이상은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에 과제 금액은 126억 5천만원에 달하였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8건(24억 4천만원)⇨2014년 12건(9억 4천만원)⇨2015년 55건(47억 8천만원)⇨2016년 15건(19억 3천만원)⇨2017년 22건(25억 6천만원)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부정사용 적발 과제가 소폭 상승하였다.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에 대한 부정사용 적발은 △내부적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외부적발(검·경찰 수사기관의 통보, 권익위 신고사건 이첩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정사용 적발 과제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부정사용 적발과제 122건(126억 5천만원) 중 미환수 된 과제는 41건(35억 2천만원)으로 미환수 비중이 34%에 달하였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과제 중 법원 판결문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부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 중 과징금을 미납한 과제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는 총 25건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액은 5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과징금을 미납한 과제는 13건(52%)에 미납한 과징금액은 3억 8천만원(76%)이나 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 중 과징금 미납과제가 많은 이유는 현행법상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따른 환수 조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5월 8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제9조(압류)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확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였고, 지난 6월 11일, 고시번호를 받았다.
이후 ①법제처 사후심사(법제처에서 법적문제 있는 행정규칙을 통보하고, 이에 개선의견 등 제출)를 거쳐, ②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시행 후 10일 이내) 예정이며, 이후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미납과제에 대한 압류를 시행 할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과제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정부 R&D사업의 환수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기업들의 환수금 납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결국 국가재정 결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지원과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사용 적발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과징금 미납 대상자에 대한 압류 근거를 담고 있는 행정규칙의 6월 중 발령 이후, 과징금 미납에 대한 확실한 환수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첨부자료 1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2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R&D 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에 대한 과징금(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21-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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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