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농산어촌지역 학폭위 외부위원 구성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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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6월
	6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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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해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 평화당, 개선을 넘어 혁명이 필요한 시점
▫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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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하원의회 첫 연설, 동북아 평화와 신북방경제 출발에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급물살 앞에 국회도 더 이상 준비를 늦출 수 없다
▪ 농산어촌지역 학폭위 외부위원 구성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 혁신성장 위해 대기업 등의 VC 소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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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57) █
◈ 농산어촌지역 학폭위 외부위원 구성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22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농산어촌 지역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을 원활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국회의원)】

- 김한정 의원,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전문성있고 공정한 학폭위 구성 지원해야”

22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농산어촌 지역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을 원활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자치위원회 구성 시 해당 학교장이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하고 교감, 교사 외에 외부위원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교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어렵고 학부모 대표 위원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외부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외부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교 및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도 원만한 자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권미혁, 김병기, 김철민, 송옥주, 심재권, 안민석, 윤후덕, 이수혁, 제윤경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첨부 :

20180622-농산어촌지역 학폭위 외부위원 구성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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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급물살 앞에 국회도 더 이상 준비를 늦출 수 없다

• 농산어촌지역 학폭위 외부위원 구성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 혁신성장 위해 대기업 등의 VC 소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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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