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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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6월
	6월 22일 (금)

▫ [논평]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 조달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해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 평화당, 개선을 넘어 혁명이 필요한 시점
▪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제 2의 베를린 장벽 붕괴징조
▫ [정책논평] 재정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논의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한적 접근에 우려를 표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하원의회 첫 연설, 동북아 평화와 신북방경제 출발에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급물살 앞에 국회도 더 이상 준비를 늦출 수 없다
▫ 농산어촌지역 학폭위 외부위원 구성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 혁신성장 위해 대기업 등의 VC 소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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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	(2018.09.23. 13:57) █
◈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군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 【조경태 (국회의원)】

“군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오는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과 사단법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깊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군 정예화, 특히 예비군 정예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통해 2022년까지 군 병력을 현 6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안보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원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예비군이 275만 명에 달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국방예산의 0.3%에 불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비군 정예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는 올바른 정책개발과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 조 경 태

첨부 :

20180622-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pdf

20180622-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포스터).jpg

※ 원문보기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평화당, 개선을 넘어 혁명이 필요한 시점 •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제 2의 베를린 장벽 붕괴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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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