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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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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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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참전유공자들의 피와 땀, 더 늦기 전에 보답하겠습니다
▫ 국가폭력 고문피해자 심리적 후유증·경제적 어려움 심각
▫ 지난해 국내 폐기물 수입량 240만톤 육박, 3년재 증가
▫ 외국 의·치대 나왔는데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 불과
▪ 국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 클라우드로 관리하자
▫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10월 아시아정당회의 총회 남북러 특별세션 건의 해
▫ 부산 세계마술대회 북한 마술사 참가 위해 한국 정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문
▫ 국민 여론, 당내통합·국민통합·야당협치 펼칠 수 있는 민주당 당대표 바라
▫ 6월 넷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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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23. 13:58) █
◈ 국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 클라우드로 관리하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금), 국가기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금), 국가기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클라우드서비스’ 산업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클라우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에 전 세계시장규모가 약 425조(3,83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정부 관리 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CIA(중앙정보국)와 NASA(우주항공국)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아마존은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4위인 선도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활용은 OECD 최저 수준인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IP트래픽은 1.35%로 전 세계(86.4%)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은 3.3%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다.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극히 저조해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송희경 의원은 “선진국은 클라우드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우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이 2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라고 지적 하며 “국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 불리는 클라우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소비·유통·제조·금융·의료 등에 적용되어 산업 혁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 분야별 걸려있는 규제는 해소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25-국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 클라우드로 관리하자.pdf

※ 원문보기

【연결】국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 클라우드로 관리하자

◦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외국 의·치대 나왔는데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 불과 • 국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 클라우드로 관리하자 •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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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