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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3년째 되는 날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께 애도의 말씀도 드린다.
이제 한반도는 낡은 이념전쟁이 저물어가고 남북화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때에 북한지역에 있는 한국군 및 경찰의 유해와 납북자 송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오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정부의 의무이다. 미국은 “조국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전통을 외교의 최우선으로 하고 집요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서 미국국민들이 조국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군 유해소환이 북미관계개선의 상징이 된 이유다. 북한지역에 한국군 및 경찰 유해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외교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계무역 순수출이 총40억6천만달러, 4조5천억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기업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생산과 판매를 해외에서만 진행하므로 의미 없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수시장과 국내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를 뜻하기도 하다. 자영업 수는 국내기업의 25%, 국내고용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들의 올해1분기 매출이 지난해 비해 12% 감소했고 숙박업은 무려 52.2%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1분기 숙박‧음식업 대출이 1년 전에 비해 4조4천6백억 원이 증가했다.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시장의 역습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정부는 청와대경제팀을 즉각 교체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해야한다. 또한 지금당장,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경제와 민생에 둬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2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 제도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협치의 제도화는 저희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수없이 강조하며 요구해왔던 것이기에 당연히 환영한다. 다당제시대에 맞는 협치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헌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
▣ 이지현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곧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구성될 당무혁신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무혁신특위는 선거패배로 인해서 당 체제 정비, 비대한 인력의 구조조정, 젊고 개혁적인 정당구조에 대한 적합한 혁신제도 마련 등 비대위가 해야 할 가장 힘들고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당은 보수든 진보든 10년 이상 장기 지속할 능력이 없다. 정당의 위기 때마다 당명 개정, 원내중심 정당, 중앙당 해체 등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그때뿐이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한국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또 앞으로 100년을 견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보고자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당무혁신특별위원회 명칭으로 시작된 이 개혁특위는 우리당의 미래ㆍ비전을 국민 앞에 선보임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혁특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완전한 쇄신을 감행할 개혁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인적구성은 바른미래당이 진심으로 국민께 버림받은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지, 그런 개혁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감히 변화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훌륭한 외부 전문가는 물론 당내사정을 잘 아는 내부전문가로 잘 혼합하여 구성해야 한다.
둘째, 당무혁신특별위원회는 당의 개혁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조직의 힘은 기본에서 나오는데 그 기본이란 누구나 납득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지금 당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 당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나 납득 가능한 합리적 기준안 마련이다. 여기에 대한 컨센션스가 형성이 될 때, 당은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 바른미래당 개혁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당사에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당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 문제들을 과감히 도려내고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당의 조직 문화까지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지금이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정책개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이런 정당적, 구도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본다. 젊고 개혁적인 바른미래당을 만들어갈 때, 완전히 떠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를 결행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비대위원들 뿐 아니라 당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25-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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