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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7일 (수)
▪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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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진태(金鎭台)
【정치】
(2018.09.23. 14:00)  █
◈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
김진태의원 주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주관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의원 주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주관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시)은 오늘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무부는 "동성애, 동성결혼 옹호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두면 수많은 독소조항이 담긴 '국가인권기본계획'이 곧 시행된다는 위기 속에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 주관, 김진태 국회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가 현재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젠더평등(성평등) 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명쾌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열 숭실대 교수는‘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것이며,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균 대표는 ‘난민법’과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첨부 :
20180627-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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