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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6월 2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남북 철도협력 사업이 어제 최종합의를 이루었다. 이번 회담은 남북정상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간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사업 추진’ 약속의 후속조치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의 핵심인 남북 철도 연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남북은 어젯밤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실천 대책 5개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남북 사이 끊어진 철도를 복원하고 현대화하는 물리적 차원을 뛰어 넘어 남북이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한반도 철도가 이어지면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을 지나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까지 가는 날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내일 열리는 남북 도로협력 회담에서도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끊어진 허리를 이어 한반도에 피가 돌게 해야 한다”고 하신 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한반도 평화 시대, 동북아 경제번영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 여야는 하루속히 국회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오후부터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스럽다. 6.13 지방선거의 민심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민생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라는 것이다. 여야 모두 심기일전해 긴밀히 협력하는 ‘협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했던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후반기에는 반성과 성찰 위에 평화와 민생, 개혁의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후반기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심의 국회’, ‘신뢰의 국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의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분량일 뿐 아니라 증거 능력마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증거 제출로 인해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한 재판거래는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다. 통상 절차를 들먹이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심지어 진상규명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3권 분립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어제부터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추가수색이 재개되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색현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의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혁규 부자가 이번에는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8월에는 선체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 또한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 예산 감소, 인력 부족 등으로 공공연하게 방해 받았던 이전 특조위와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진실을 바로 세워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요구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30분 여야 4당이 만나 국회정상화 논의를 시작한다. 한 달 가까이 국회가 공전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상의 물꼬가 정말 어렵게 트였다. 이제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 이달 말까지는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여야 모두 늦은 만큼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국회 앞에 쌓인 산적한 숙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 야당도 국민을 위해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국회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청와대 일부 인사개편이 있었다. 전임 비서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정 및 정책 방향을 잡아줬다. 수고 많으셨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성과로 말하는 당정청이 되어야 한다. 신임 수석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만큼, 민생을 살리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도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정운영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당정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경제와 민생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하겠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어제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세 은행이 고객의 소득, 담보 등 대출정보를 조작해,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아낸 사실을 공개했다. 3개 은행을 합해 1만 2300건, 26억 7천만 원의 이자를 서민, 자영업자들로부터 챙겼다고 한다. 앞으로 나머지 은행들을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이자조작 행위가 적발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신뢰가 기본인 은행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시 한 번 금융당국에 주문한다. 불법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행이었다고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차제에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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