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조세회피처로 지난 11년간 4,800억 달러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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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6월
	6월 28일 (목)

▫ 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세종화재건물 소화기 344대 부족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태부족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 부산 세계마술대회 북한 마술사 참가를 확정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 조세회피처로 지난 11년간 4,800억 달러 순유출
▫ 서귀포시 청년혁신 창업플라자 국비 확보
▫ 국제기구전염병혁신연합 리처드 해켓 대표 면담
▫ 암호화폐 관련 정부업무보고 실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몰카 범죄 입수물 폐기법 대표 발의
▫ 드론산업 체계적인 지원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 항공기상서비스 공청회 성황리에 개최
▫ 익산국가산단,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으로 지정
▫ 헌재불합치 결정은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6차 상무위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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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4:01) █
◈ 조세회피처로 지난 11년간 4,800억 달러 순유출
김종훈 의원 “조세회피처 자금흐름에 대한 정밀 조사와 조치 필요”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 “조세회피처 자금흐름에 대한 정밀 조사와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외 재산도피, 역외 탈세 등을 조사할 특별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22일에 17명으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합동조사단에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역외 재산 도피(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위반), 수출입 가격조작이나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 4,474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에 외국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55억 달러였다. 이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819억 달러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유출액은 204억 달러였고 유입액은 33억 달러였다. 이것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171억 달러가 많았다. 증권투자의 경우는 유출액이 1,466억 달러, 유입액이 921억 달러였다. 증권투자의 경우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545억 달러 많았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에서 유입액을 훨씬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역외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2014년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는 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 등을 활용하여 각국의 조세회피처 은닉 자금을 추산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870조원이었다. 이는 세계 3위 규모로,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의미이다. 당국은 역외 자금 유출과 재산은닉 관련성에 대해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조세회피처 거래는 통상 역외 탈세, 재산 도피, 범죄자금 은닉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OECD 등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들은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조세회피처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재원이 줄어들어 사회보장이 축소되고 양극화는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우리나라는 적폐 중의 적폐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 역외 재산 은닉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이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탈세나 재산은닉 범죄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역외탈세 근절과 역외 은닉재산 환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 표 -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28-조세회피처로 지난 11년간 4,800억 달러 순유출.pdf

※ 원문보기

【연결】조세회피처로 지난 11년간 4,800억 달러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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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부산 세계마술대회 북한 마술사 참가를 확정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 조세회피처로 지난 11년간 4,800억 달러 순유출 • 서귀포시 청년혁신 창업플라자 국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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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