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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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6월
	6월 28일 (목)

▪ 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세종화재건물 소화기 344대 부족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태부족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 부산 세계마술대회 북한 마술사 참가를 확정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 조세회피처로 지난 11년간 4,800억 달러 순유출
▫ 서귀포시 청년혁신 창업플라자 국비 확보
▫ 국제기구전염병혁신연합 리처드 해켓 대표 면담
▫ 암호화폐 관련 정부업무보고 실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몰카 범죄 입수물 폐기법 대표 발의
▫ 드론산업 체계적인 지원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 항공기상서비스 공청회 성황리에 개최
▫ 익산국가산단,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으로 지정
▫ 헌재불합치 결정은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6차 상무위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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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01) █
◈ 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8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관영 원내대표

제8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이후로 처음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다. 무엇보다 민생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국회가 해야 할 정책 및 입법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제 제가 비대위에서 제가 한국축구가 1%의 가능성을 넘어주길 기원하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세계1위 독일 축구팀을 이기고 기적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 축구팀에 찬사를 보낸다.

축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가 돼야 한다. 한 호흡·한 마음·한 믿음, 그 힘이 바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이 가야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날씨 더워진다. 장마도 사실상 시작됐다.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장마와 폭염에 대한 국민 안전대책들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연례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해서 재해·재난사고를 제대로 예방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안전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더 큰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각 부처의 장마 및 혹서기 대비에 대해서 대비책과 미비점을 제대로 점검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학문이 무너지면 관련 분야가 쇠퇴하는 것은 자명하다. 올해 카이스트에서는 원자력 관련 학과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고, 다른 대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의 급속한 탈(脫)원전 정책이 관련 학과의 지원자까지도 뚝 떨어뜨린 결과를 낳았다. 탈원전의 정책기조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이런 급변하는 정책 방향이 그동안 쌓아올린 원자력기술의 탑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중국 등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원전 건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욱이 우리의 원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원전 수출 역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카이스트의 상황은 우리 원자력 기술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암시다. 특정산업의 전망이 밝아서 관련 학문이 성장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로서 매우 심각함을 느끼게 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기조의 추진속도에 문제가 없는지, 나아가 이런 교육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원구성 협상이 어제 있었다. 어제 원내대표회동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오늘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설득하고 리드해나가도록 하겠다.

원칙과 상식에 걸 맞는 원구성 협상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모두 역지사지 마음으로 원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상이다.

▣ 채이배 의원(원내정책부대표)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입력하거나 담보는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금융기관들의 사기대출 행각이 드러났다. 이는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은 전수조사 나오기 전에, “은행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개별대출창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기관 차원의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정리해 해당은행은 물론 금감원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으로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다음주 월요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금리 조작사건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월요일 개최되는 현안보고를 통해서 우리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은 가상화폐TF를 가동하여 정부로부터 암호화폐 대책과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관련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현행 정부대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보고받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 암호화폐 대책 등에서는 추후 따로 보고 드리기로 하겠다.

첨부 :

20180628-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7월부터 건축물 재도장 작업도 비산먼지 배출사업 포함 • 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세종화재건물 소화기 344대 부족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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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