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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5%관세 부과 시 생산 40조원, 부가가치 11조원 감소 및 고용 14만명 축소 - 미국에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 수출한 르노삼성 타격으로 부산 경제도 직격탄 우려 - “정부는 비현실적인 안보·통상 분리정책을 폐기하고 세계주요국과 공조 강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수입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조치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는 수입차 25%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시 우리나라는 생산 40조원 및 부가가치 11조원이 감소하며, 14만명의 고용 축소가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국산차의 1대당 평균 수출가격은 1만 7,300불로 관세 25%부과시 1대당 4,300불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사실상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관세폭탄으로 인한 자동차 미국 수출길이 막힐 경우 현대기아는 수출 전량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GM코리아는 스파크 수출 중단,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쌍용차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에서 14만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표 - 대미 수출 물량 해외 이전 時 경제 파급 영향 : 첨부파일 참조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끊기면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12만3,202대)을 미국에 수출한 르노삼성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르노삼성 공장이 소재한 부산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르노삼성자동차에는 2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부산․경남 협력사인력까지 포함하면 23,00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부산의 자동차산업 관련 출하액은 7조 2,690억으로 부산산업전체의 16.5%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침체는 곧 부산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 역시 지난해 미국 수출물량이 30만 6,935대로 전체 수출량의 31.8%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수입자동차 고율관세부과는 부산, 울산, 경남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비판을 모면하고, 애써 축소시키기 위해 급급한 모양새다.
김도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부과 요율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관세부과 여부가 불확실해 예단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관세 요율에 따른 자동차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나가야할 산업부가 관세부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작성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역대 최악의 경제무능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아웃리치를 진행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도읍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자동차업계가 미국 자동차산업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응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업계는 중소형급 승용차 및 SUV 중심으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대중차를 판매하고 있어 대형SUV/픽업 중심인 미국 Big 3 기업과는 보완적인 관계 △한국산 자동차는 높은 품질, 보증 강화 및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직접투자, 고용창출 및 R&D를 확대하는 등 美 자동차산업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한·미 양국이 역사적인 상호 신뢰를 근간으로 균형 잡힌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관세부과는 부당하다”면서도 “미국이 핵심안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나날이 통상압박을 가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가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통상과 안보는 별개라는 인식으로 대북제재 등 안보 분야에서 잦은 마찰을 빚는 등 동맹관계의 신뢰에 금이 가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FTA개정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친문핵심 여당 의원은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했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 할 때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라고 본다”고 발언을 하는 등 정부여당의 안보·통상 분리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지적을 무시하고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통상 분리정책의 결과물이 결국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를 비롯한 통상압박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안보·통상 분리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한·미간 핵심안보 동맹국으로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4-미국의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정부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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