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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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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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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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 바꿔 평등한 재산권 확보하자
▫ 전례 없는 국민연금 CIO 공백사태, 코드인사 우려
▫ 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
▫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동물복지인식 우려에 대한 입장문 발표
▫ 민주평화당 제5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3조 적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성명서
▫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상고법원 설치 법안 관련 입장문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 미국의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정부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제출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된다
▫ 이정미 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0704 인터뷰 전문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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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행사)	(2018.09.23. 14:04) █
◈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7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창현 (국회의원)】

- 대피소의 기능ㆍ역할 정상화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7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우 상지대학교 교수가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며,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환경부 이채은 과장 등 각계 전문가 9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현재 국립공원 대피소는 지리산, 설악산 등 6개 국립공원에 장터목, 중청 등 20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숙박시설 및 매점 등으로 운영되면서 고지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공단 측은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사를 주최한 신 의원은 “연간 12만 명 이상의 이용객을 수용하는 휴양시설로 전락한 대피소의 기능과 역할을 서둘러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위치하는 16개 대피소는 철거를 전제로 최소한의 대피 기능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704-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상고법원 설치 법안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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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