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3조 적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성명서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7월
	7월 4일 (수)

▫ 5·9호선 김포연장 광역교통계획 우선반영 법안 제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 성황리에 개최
▫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
▫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 바꿔 평등한 재산권 확보하자
▫ 전례 없는 국민연금 CIO 공백사태, 코드인사 우려
▫ 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
▫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동물복지인식 우려에 대한 입장문 발표
▫ 민주평화당 제5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3조 적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성명서
▫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상고법원 설치 법안 관련 입장문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 미국의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정부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제출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된다
▫ 이정미 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0704 인터뷰 전문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23. 14:04) █
◈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3조 적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성명서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광주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철강에 이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조사를 지시했고, 8월 중 25%의 고율관세를 부과 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국회의원)】

-2018.07.04. 11시 국회 정론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광주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철강에 이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조사를 지시했고, 8월 중 25%의 고율관세를 부과 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25%의 관세폭탄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향후 5년간 대미수출 순손실 74조원, 국내 생산유발 189조원 및 일자리 64만6천여명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 특히 광주의 경우 수출액의 40%, 총생산액의 32%, 제조업종사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은 초토화 될 것입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광주공장 생산량의 막대한 차질과 함께 생산라인 중단까지도 우려가 됩니다.

또한, 광주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지역 1차 협력업체 50여곳을 포함 수백여개의 협력업체가 물량감소, 매출타격, 일자리 감소로 제2의 군산GM사태가 우려 됩니다.

광주 제조업은 지난 삼성전자 광주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빈사상태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자동차관세까지 부과 되면, 광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 입니다.

□ 미국발 무역전쟁에 전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율관세 부과에 미국자동차기업 GM마저 반대하고 있으며 무역전쟁은 거미줄처럼 얽힌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 결국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아 전세계 소비자의 후생만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냉전시대 군사동맹을 넘어 외교동맹･경제동맹의 포괄적 동맹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철강쿼터 부과 등 계속된 보호무역 조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바람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 이번 자동차 관세는 단순히 수출입품목을 주고받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부과 대처 여하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의 존망이 좌우되며 문재인정부 통상외교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남북 및 북미관계 최근 상황까지 고려한 외교적 해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자동차 관세를 막아 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첨부 :

20180704-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3조 적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성명서.pdf

※ 원문보기

【연결】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3조 적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성명서

◦ 국회(國會) ◦ 최경환(崔敬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3조 적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성명서 •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최경환(崔敬煥)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