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4일 (수)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정진석(鄭鎭碩)
【정치】
(2018.09.23. 14:04)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석 (국회의원)】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개정법안 발의 -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구성에 있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최저임금이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704-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진석(鄭鎭碩)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제5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3조 적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성명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