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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4일 (수)
민주평화당 제5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23. 14:04) 
◈ 민주평화당 제5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미국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미국이 국가 안보 저해 문제로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라는 절차를 밟고 있다. 빠르면 내년 11월 지방선거 이전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물론 광주를 비롯해서 자동차 공장이 있는 부산, 울산 등이 초비상상태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경환 (국회의원)】
@최경환 대변인
 
미국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미국이 국가 안보 저해 문제로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라는 절차를 밟고 있다. 빠르면 내년 11월 지방선거 이전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물론 광주를 비롯해서 자동차 공장이 있는 부산, 울산 등이 초비상상태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자동차 문제를 과연 미국 국가 안보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안보 제공을 하고 있는가. 아시아 최대의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거액의 주둔비도 부담하고 있다. 무기 수입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의 80%가 미국산이다. 지난 10년간 28조원의 미국무기를 수입했고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로 4위다. 2위가 사우디이고 3위가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네 번째로 많은 무기를 사주고 있다. 그만큼 한미 동맹에 근거한 협력으로 한국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미FTA 역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경제 동맹의 근간이며 이를 통해서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도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103억불을 투자했고, 2017년에는 5년간에 걸쳐서 31억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액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대책이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군산GM공장 폐쇄에서도 보듯이 이미 2,3년 전에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결국 늦장 대응식으로 가서 결국 군산GM공장 폐쇄가 진행이 됐다. 정부가 당장 트럼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미의회나 한국 자동차 산업장이 있는 주정부,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광주는 미국산 수출차가 약 40%로, 가장 타격이 많은 도시이지만 광주의 기아차, 부산의 르노삼성, 울산의 현대차 공장이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 산업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 미국 의회를 향해서 국회가 한미 동맹의 발전과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서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국회 결의안 채택도 민주평화당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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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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