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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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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시장과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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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라시아친선협회 출범식 및 유라시아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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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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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외, 88차 상무위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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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2018년 하반기 학습소모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접수. 8월20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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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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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1인가구 전성시대』 팩트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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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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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李春錫)
【정치】
(2018.09.23. 14:05)
█
◈ 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
입 장 문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첨부 :
20180705-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pdf
※ 원문보기
【연결】
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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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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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李春錫)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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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 단계별 시행 軍 대비계획 수립
• 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
• 이정미 대표 외, 88차 상무위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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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