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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5일 (목)
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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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춘석(李春錫)
【정치】
(2018.09.23. 14:05) 
◈ 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
입 장 문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첨부 :
20180705-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춘석(李春錫)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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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의혹 보도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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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