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1일 (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09)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7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7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지루한 협상 끝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무난히 마무리 되었다. 이번 원구성 협상은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집권당 독주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이른바 개혁, 입법연대를 통해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정권의 시도에 맞서 의회권력의 균형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사회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인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을 주창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사회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당이 환노위원장을 확보함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에 있어서 속도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중심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 정당의 진가와 면모를 보여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산하가 황량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되려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면서까지 정권 한번 바뀌었다고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큰 혼란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산업자원통상위를 통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이 DMZ 전방 초소 및 호병부대 등의 후방배치에 이어서 전방 핵심 부대의 후방 철수까지 포함하는 4단계 구축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를 넘어 사실상의 선제적 무장해제에 가깝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화당국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세계가 비핵화를 요구하는 마당에 북한은 사실과 미국과 구축협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섣부르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적극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이번에는 을지연습까지 열외적인 훈련조차 알아서 뒤로 미루고 있는 안보의 최후보루인 군이 선제적 일보후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또다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6.4%의 기록적 인상이 가져온 사회적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오직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선심성 가속인상은 냉정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권력이 시장에 임금 결정을 하는 그런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은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적정선을 묻는 설문에서 높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6.9%의 5배에 육박하는 31.19%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공약했던 1만원에 도그마적으로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작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이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더 이상 일자리와 반비례하는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취약층인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여 무조건 임금을 올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인상인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내수와 투자가 모두 부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소비판매가 둔화되면서 내수도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지수도 지난해보다 4.1%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수 증가폭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이 정체되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임금도 큰 폭으로 올린 마당에 정작 성장은 둔화되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펑펑 써댈 궁리나 하고 있으니 적어도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뒤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저희들이 확보하면서 국민 세금을 걷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써대는 그런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경종을 울릴 것이다.
 
어제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보수그라운드제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께서 ‘보수이념의 해체, 수구냉전 반성 운운은 보수의 자살이자 자해’이라고 주장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이미 평화와 정의 그리고 공존과 평등을 지향하는 상황에 고정불변의 도그마적인 자기이념에 갇혀 수구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자살이자 자해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보수이념은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류 선생님의 어제 지적은 우리가 허용할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식적 오류를 자각하는 역설적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의 현실 인식이 현실의 치열한 적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낡은 이념에 대한 집착적 소신보다 보편·타당하고 객관·합리적인 자기 인식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수이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되어져야 할 자유한국당에 ‘보수이념의 해체, 수구냉전 반성 운운은 보수의 자살이자 자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갈등과 분열만 더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 갈 것이다. 뉴노멀에 맞는 뉴보수 시대정신에 맞게 스스로 자기 혁신하는 보수의 새 지평을 열어 갈 것이다. 낡은 주장에 매몰된 구태와 관습을 스스로 혁파하고 국민적 인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보수의 뉴트랜드를 만들어갈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자유한국당은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그리고 서민과 함께 하는 선도적인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정책혁신을 추진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안에서도 계파적 이익이 아니라 가치적 신념체계에 따른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자기비판과 치열한 노선투쟁을 통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만들어질 수 있길 희망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1-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개최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