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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1일 (수)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정치】
(2018.09.23. 14:10) 
◈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오늘 1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오늘 1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제주도에 몰려든 예멘 난민으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난민으로 인한 높은 국민적 불안감과 관심으로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행 난민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난민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유와인권연구소’ 주관, 김진태 국회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경대 신만섭 교수가 현재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의 류병균 대표는 ‘주권과 국익관점에서 본 난민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명쾌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은‘난민법 어떻게 개정해야 좋은가?’에 대해 지적할 것이며,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홍지수 작가와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현정은 대표, ‘나라사랑어미니회’ 이향 대표는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은 특별발언을 할 예정이다.
 
김진태 의원은 난민문제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독일 메르켈 총리도 범죄와 테러 문제로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행하며 친난민정부를 자처해 우려스럽다.”며, “게다가 난민 신청만 해도 국민 혈세로 취업, 의료, 숙박에 교육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퇴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김진태 의원은 난민 체류 기간 단축, 난민 지원제도 폐지 등을 담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
20180711-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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