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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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12일 (목)

▫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 지정 필요 주요 내용
▫ 에스티 유니타스의 故장민순 씨 사망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 관세폭탄에 산업용 전기료 인상까지 한국 車산업 내우외환
▫ 장성 봉암서원 국가사적승격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운영위 개최
▫ 이정미 대표 외, 90차 상무위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
▫ 의원총회 주요내용
▫ 국회도서관, 대한변호사협회와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전문가를 활용한 입법지원 역량 강화 -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한다
▫ 군 정치개입방지법 이미 만들어 동의받는 중
▫ 제1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1위로 헌정대상 수상
▫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쾌거
▫ 기업 구조조정 10개 중 7개 실패, 손실액만 44조원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포 한가람초 1억 투입해 차양막 설치
▫ 삼각동에서 평화 토크콘서트 개최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8 통일걷기 민통선, 평화로 걷다
▫ 7월 16일부터 3박 4일간 남북만 민간교류 협의를 위해 평양 방문
▫ 세계의 헌법 제3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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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09.23. 14:10) █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첨부 :

20180712-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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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삼각동에서 평화 토크콘서트 개최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8 통일걷기 민통선, 평화로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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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