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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2일 (목)
▪ 기업 구조조정 10개 중 7개 실패, 손실액만 44조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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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정치】
(2018.09.23. 14:10)  █
◈ 기업 구조조정 10개 중 7개 실패, 손실액만 44조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2008년 이후 437개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공기업은 89개, 실패기업은 215개로 진행 중 기업 133개를 제외하면 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구조조정 실패율 1위 수출입(100%), 2위 국민(89.3%), 3위 기업(77.7%)
- 전체 손실액의 62%(27조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떠 안아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2008년 이후 437개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공기업은 89개, 실패기업은 215개로 진행 중 기업 133개를 제외하면 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총 79조6,595억원을 투입하여 회수한 금액은 35조8,559억원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이보다 많은 43조8,036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융감독원이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시티)과 4개 특수목적 국책은행(산업, 수출입, 농협, 수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437개 기업 중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은 89개로 진행 중 기업을 제외한 성공률은 29.2%, 실패율은 70.7%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10개 중 7개는 실패하고 있다.
 
- 또한, 구조조정에 소요된 시간은 성공기업 기준으로 46개월, 약 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고, 최장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약 6년이 소요되었다.
 
- 기업별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은 50%임에 반해 중소기업의 실패율은 74.4%로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 - 2008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은행별로 구조조정 실패율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89.3%, 뒤를 이어 신한은행이 7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책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진행 중에 있고, 1개 기업이 실패하면서 실패율이 100%로 기록되었고, 기업은행은 77.7%로 나타났다.
 
○ 기업구조조정 성공 기업 중 최장 소요기간을 기록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90개월(7년 6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최단 기간도 하나은행으로, 4개월만에 구조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이 101개월간 진행되는 곳이 있어 향후 최장 기록의 불명예는 기업은행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다.
 
※ 표 2 - 2008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 현황 (주채권은행 기준) : 첨부파일 참조
 
○ 구조조정 추진 자금의 경우 2008년 이후 약 10년 동안 총 79조6,595억원이 투입되었으나 회수된 금액은 35조8,559억원으로 총투입대비 회수율은 45%였고, 2018년 3월 기준으로 43조8,036억원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다.
 
- 투입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14조6,739억원이었고, 29조원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향후 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수 여부는 불투명해 질 수 있다.
 
○ 기업별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의 총투입대비 회수율은 37.6%, 중소기업은 60%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실패율은 74.4%였으나, 투입자금 회수율은 60%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고, 이와 반대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실패율은 50%였으나 투입자금 회수율이 37.6%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 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3 - 2008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자금 지원 및 손익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은행별로 나누어 보면, 총투입자금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시티은행(85.1%), 뒤를 이어 수협(84%)이었으며,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SC(16.5%), 우리은행(25.8%)으로 나타났다.
 
- 총손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은행이 15조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수출입은행이 12조원으로, 전체 은행 구조조정 손실의 62%가 양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다.
 
※ 표 4 - 2008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자금 지원 및 손익현황(은행별) : 첨부파일 참조
 
○ 김선동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이 30%에 불과하고, 기업이 정상화되는데 평균 4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오히려 한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원점에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체 손실액의 62%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신속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712-기업 구조조정 10개 중 7개 실패, 손실액만 44조원.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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