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판매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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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15일 (일)

▫ 시장결제살리기연대 발족 최저임금 현장 방문, 현장의 목소리 듣고 함께 고통 나눌 것
▪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판매 기준 완화 추진
▫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수익 보전을 위해 부산~유럽 노선 취항 저지
▫ 재정준칙 법제화로, 文정부 재정 포퓰리즘 막는다
▫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일몰 연장 5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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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기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하여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우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은 장류, 젓갈 등의 전통가공식품 또는 단순한 가공공정을 거친 가루, 묵, 잼 등의 제품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이를 통한 농외소득 활동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 등이 농외소득활동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여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에도 현행으로는 농외소득활동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별도의 기준 적용을 통해 식품 가공·판매 등 농업인 스스로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715-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판매 기준 완화 추진.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시장결제살리기연대 발족 최저임금 현장 방문, 현장의 목소리 듣고 함께 고통 나눌 것 •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판매 기준 완화 추진 •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수익 보전을 위해 부산~유럽 노선 취항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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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