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2일 (일)
▪ 국토부 4대강사업 훈·포장 자진 반납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4:18)  █
◈ 국토부 4대강사업 훈·포장 자진 반납해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7월 8일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토부 소속 4대강 포상자들의 자진반납을 촉구했다. 【신창현 (국회의원)】
- 23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퇴직 장·차관 등 훈·포장 회수 촉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7월 8일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토부 소속 4대강 포상자들의 자진반납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는 물론 27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 오히려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받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인, 학자 등이 1,152명이었다.
 
이 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340명, 공공기관 종사자 168명, 지자체 97명, 기업체 452명, 학계 46명, 관련 단체 35명, 법조계 7명, 종교단체 6명, 언론인이 1명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186명, 공공기관 중에서는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267억의 과징금을 납부한 현대, 삼성, 대우 등 18개 기업의 131명도 훈장, 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신의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정부가 훈·포장을 취소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부장관은 퇴직한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어용학자, 입찰담합 기업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회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 붙임자료 1 - 4대강 사업 관련 정부포상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 2 - 부처별 4대강 사업 포상 현황 재분류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2-국토부 4대강사업 훈·포장 자진 반납해야.pdf
20180722-국토부 4대강사업 훈·포장 자진 반납해야(붙임1).pdf
20180722-국토부 4대강사업 훈·포장 자진 반납해야(붙임2).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원전 만드는 회사의 임원이 원전 건설은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찰 다니는 세상
• 국토부 4대강사업 훈·포장 자진 반납해야
•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탈세 의혹 청문회 전 국세청에 세금 지각 납부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