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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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24일 (화)

▫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줄줄이 새 부정수급방지대책 마련 지급
▫ 광주광역시 방문 지지 호소
▫ 청와대, 협치 대상과 목적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가져라
▫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맞아, 복지부동 기재부가 문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선임
▫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 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
▫ 전통시장 살리는 현장소통형 정책 촉구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법무법인에 84% 재취업
▫ 영천시·청도군 국비 확보 총력, 기재부·농림부·환경부와 예산 협의 진행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 2019년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가 서민 일자리에 집중될 것을 알고도 외면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대변인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 해야
▫ 제1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전직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 참배
▫ 의원총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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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19)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20년간 시행되면서 이미 7차례 연장 … 매번 소모적 논쟁 종지부 필요 【김경협 (국회의원)】

20년간 시행되면서 이미 7차례 연장 … 매번 소모적 논쟁 종지부 필요

직장인의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영구화 하는 법안이 나왔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올 해 연말에 일몰기한이 완료되어 폐지될 상황.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해 영구화하고, ▲1억 2천만원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1999년부터 20년간 시행하면서 7차례에 걸쳐 2~3년씩 일몰기한을 연장해 올해 연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환급)해주는 규모는 매년 1조9천억원 내외.

※ 표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세 감면(연말정산 환급) 내역 : 첨부파일 참조

2016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910만명으로 1인당 평균 20만2,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 올해 말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종료되면 근로소득자의 ‘13월의 보너스’가 대폭 줄어들 상황에 직면.

※ 표 - 2017년(전망) 공제항목별 소득세 감면(연말정산 환급) 내역 : 첨부파일 참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환급액은 따르면 2017년 1조8,862억원(추정)으로 15.7%를 차지하지만,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30~40대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유일한 연말정산 환급 원천인 셈.

김 의원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20년간 7차례 일몰기한을 연장되면서 이미 근로소득자들은 영구화된 제도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라고 밝히고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가 매번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안정화시킬 필요”

김 의원은 또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 만큼 세원 투명성이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국민지갑을 채워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힘.

고소득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은 높이고 한도는 낮추고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저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에서 30%로 상향시켜 공제문턱을 높이고 공제 최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저소득 근로자(총급여액 1천5백만원~2천만원 구간)와 고소득 근로자(총급여액의 2억원~3억원)의 1인당 경감세액이 각각 10만원과 78만원으로 8배나 차이나는 현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차등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박정, 소병훈, 송옥주, 원혜영, 이수혁, 조정식, 한정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음.

※ 별첨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4-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전통시장 살리는 현장소통형 정책 촉구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법무법인에 84%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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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